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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개악 반대 입장을 냈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개악 반대 입장을 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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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발 꼰대질, 최저임금 개악 논의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최저임금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의당 소속 청소년들이 이같이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위원장 이소정), 청소년소위원회(위원장 문준혁)는 9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시 물가상승률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 종류와 근로자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냈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이번 발의안 내용 중 최저임금에 연령별 차등을 두자는 부분은 청소년의 노동권을 추락시킴과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대다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이 입을 타격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아르바이트가 후기 청소년에게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차등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아르바이트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저소득, 후기 청소년들에게 크나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가난한 가정 아래의 아동이 빈곤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일 것"이라며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교육비 부담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아동 빈곤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과 과정에 노동을 추가하고 청소년의 노동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 '국가와 함께 양육하는' 시민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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