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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은 5일 방송된 KBS ‘인사이드 경인’에 출연,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KBS 인사이드경인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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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 특례시가 되면 시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달라지고, 행정의 동맥경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5일 방송된 KBS '인사이드 경인'에 출연, "수원 시민이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경기도로 가는 세금 중 일부를 공동세화 해서 수원시가 재정적 형평성을 갖게 된다"며 수원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특히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가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서열화로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의 지자체를 폄훼하는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염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로 가려면 당연히 (기초지자체가)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며 "분권 국가에서는 기초지자체가 못하는 일만 광역이 하고, 광역이 못하는 일만 중앙이 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외면하는 사이에 주민들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면서 "서열화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지자체가) 제자리를 찾는 게 필요하고 불평등과 역차별을 해소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실현, 지방분권형 개헌 앞당기는 마중물"

염태영 시장은 "문 대통령이 지방자치의 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불러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원칙을 표명했는데, 그 안에 특례시가 담겨 있다"면서 "그것을 중앙정부가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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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고양-수원-창원-용인 시장 상생협약서 서명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지방분권 시대 성공의 지름길, 고양-수원-창원-용인 상생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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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은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도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유실을 우려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광역자치단체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광역지자체는 지금처럼 획일적 통제시스템으로 기초지자체를 관리한다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면서 "(인구 100만 도시가) 광역시로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광역지자체 안에서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것을 (광역자치단체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수직적 서열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협치 관계로 나가야 한다"면서 "특례시가 실현되면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몸은 성인인데, 유아용 옷에 유아용 음식"

앞서 염태영 시장은 인구 125만의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겪은 재정적, 행정적 문제점에 대해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염 시장은 "몸은 성인이 됐는데 유아용 옷을 입히고, 유아용 음식을 먹이는 꼴"이라며 "수원시 인구는 울산광역시보다 많은데 5만 명, 10만 명, 50만 명 등 일반 도시 기준과 차이가 없이 획일적인 자치규정을 적용받고 있어서 심각한 동맥경화 현상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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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고양-수원-창원-용인 상생협약식"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지방분권 시대 성공의 지름길, 고양-수원-창원-용인 상생협약식"이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과 심상정, 유은혜, 백혜련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500대도시 시민의 염원"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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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구는 124만 명으로 울산광역시(118만 5000명)보다 5만5000명가량 많다. 그러나 수원시 공무원은 2987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15명인 반면, 울산광역시 공무원은 6066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95명이다. 또한 2018년도 예산은 수원시가 2조 7293억 원인데, 울산광역시는 수원시의 2배가 넘는 5조 8618억 원이다.

수원시는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지만 공무원 수나 예산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수원시민이 받는 혜택도 울산시민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관련 기사 보기 :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주당 대표 경선에 주목한 이유)

또한 도시계획,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이나 국책 사업 유치, 도서관 건립, 관광특구 지정 등의 행정을 수원시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도나 정부의 중복적 관리를 받는 행정적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다.

염 시장은 "주민 1인당 사회복지 분야 세출 액이 수원시는 68만 원인데, 울산광역시는 142만 원"이라며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복지 혜택이 이렇게 큰 차이를 빚는다. 이런 불평등과 역차별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임승빈 명지대 교수(행정학과)는 "수원시의 일은 도지사가 아니라 수원시장이 고민한다. 왜 권한을 안 주는지 의문"이라며 "(인구 100만 도시가 광역시로 나가면) 재원이 빠져나가면서 나머지 지역과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례시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오히려 (인구 100만이 아니라) 50만 이상부터 특례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8일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 4개 대도시 시장이 모여 100만 대도시 특례를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9월 12일 창원에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특례시 입법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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