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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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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5일 오후 7시21분]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에 최철환 전 법무비서관을 추천했고, 그 인물이 실제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법부가 청와대에 인사 추천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데다, '재판 거래'에 최 전 비서관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최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입성 당시에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소속이었다. 김앤장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일본전범기업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리중이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사건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2016년 4월 21일 만들어진 '법무비서관 최종 후보군'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문서에서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후임으로 최철환 전 비서관과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두 사람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청와대와 긴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과 인연이 깊은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법무비서관 최종 후보군'은 인사총괄심의실 소속 김연학 당시 심의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 작성했다. 법원행정처는 최 전 비서관을 "(2006년)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10년 오스트리아 파견 법관으로 선정됐으나 무산"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최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 한 달 뒤 실제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최 전 비서관의 청와대 입성 후 김앤장은 2016년 10월 이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 의견서를 요청했다. 한 달 후 외교부는 "(손해배상 인용 시)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과거사 문제에서 갖고 있던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의견 등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 전 비서관에 앞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인사들도 모두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돼 있다. 직전에 일한 곽병훈 전 비서관 역시 법관 출신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물밑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선임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가처분 소송 개입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오는 6일 곽병훈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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