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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공동투쟁본부는 5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송촌동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고 '요금수납원 정규직전환 자회사 설립 방식 중단' 및 '직접고용', '근로조건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공동투쟁본부는 5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송촌동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고 "요금수납원 정규직전환 자회사 설립 방식 중단" 및 "직접고용", "근로조건개선"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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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약 6700여 명의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회사일 뿐'이라며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공동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5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송촌동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앞에서 '요금수납원 자회사 추진 중단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200여 명의 요금수납원 및 노조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요금수납원의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8회에 걸친 협의가 진행된 상황. 도로공사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전환이 요금수납원의 근무여건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요금수납원들이 톨게이트가 있는 각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 시 인사이동이 어렵고, 타 부서 업무에 대한 숙지가 어려워 요금수납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형태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

또한 도로공사는 이미 요금수납원 80%가량이 자회사 방식의 고용을 합의했으며, 반대하는 노동자는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대표들도 자회사 설립에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투쟁본부는 자회사 설립은 또 다른 용역회사가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요금수납원들은 각 톨게이트별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일해 왔으며, 최근 노동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1·2심 모두 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 줬다는 것.

따라서 이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사실상 불법 파견된 도로공사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았기에 당연히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회사 방식은 결국 모기관의 예산지원 없이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불가능하고,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할 경우 도로공사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파리바게뜨나 삼성전자서비스와 같은 불법파견이며, 공공기관이 공공연하게 이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투쟁본부는 도로공사가 자회사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각 사업소를 찾아가 요금수납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때론 '자회사로 가면 월급을 올려준다'거나 '직접고용하게 되면 타 지역으로 인사이동 될 수 있다'는 등의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요금수납원 중 대부분이 회사가 요구하는 '동의서'에 사인했지만, 공동투쟁본부가 자회사 방식의 문제점을 알리자 많은 요금수납원들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투쟁본부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 투쟁본부가 요금수납원 160여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3.1%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반대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 요금수납원들은 저임금과 운전자들에 의한 언어폭력, 성희롱 및 성추행, 신체적 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는 등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이러한 요금수납원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서는 또 다른 용역회사·외주화가 아닌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공동투쟁본부는 5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송촌동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고 '요금수납원 정규직전환 자회사 설립 방식 중단' 및 '직접고용', '근로조건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공동투쟁본부는 5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송촌동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고 "요금수납원 정규직전환 자회사 설립 방식 중단" 및 "직접고용", "근로조건개선"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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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지회 유창근 지회장은 "도로공사는 또다시 우리를 용역회사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 이미 법원이 우리가 도로공사의 직원임을 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외주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설립계획을 철회하고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연합노조 박순향 서산톨게이트지회장은 "십 년 전 하루아침에 사장이 바뀌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우리에게 묻지도 않았다"며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 달래듯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안심시키고 하청 바지사장들 손에 수납원들을 내 던져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십수 년이 지난 지금 똑 같은 짓을 도로공사가 다시 시도하고 있다. 이번엔 더 큰 주식회사를 만들어 줄 테니 가라고 한다"면서 "우리는 1년마다 해고되고, 최저임금 받으며 바지사장들의 갑질과 사무장들의 폭언에 시달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용역회사로 가라고 한다. 절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본부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는 일방적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한국도로공사는 일방적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강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을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한국도로공사는 대전충남본부에서 제9차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요금수납원 정규직전환에 대해 결론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쟁본부를 비롯한 일부 요금수납원들의 반대로 인해 결론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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