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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찾아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찾아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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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전교조 경남지부 김민수 지부장과 노경석 정책실장,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찾아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민수 지부장은 "민주당이 새 당대표가 선출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가 꼭 되도록 해달라"고, 정경원 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의견서를 중앙당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했다. 이후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호소문을 통해 같은 요구를 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27일간 단식농성을 벌였고, 수석부원장과 지부장단도 13일간 동조단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의견서에서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노동자의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인 노조할 권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권고안을 거부하는 것은 적폐연장 선언과 다름없다.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촛불정부에 부여된 임무의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여 박근혜의 정권에 의해 자행된 노동적폐를 즉각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민주당은 교사·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노동적폐를 지체 없이 청산하고 이 정부가 스스로 말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앞으로 노동적폐 청산을 바라는 조합원과 국민의 마음을 모아 전교조법외노초 취소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을 진행할 것"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9~10월 총력투쟁을 함께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적으로 취소하라", "법외노조 취소와 동시에 해고자 복직을 신속하게 추진하라",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는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찾아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는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찾아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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