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 충북인뉴스

관련사진보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원 재량사업비)에 관한 자체 토론회를 거부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의회의 본회의 석상에서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소속 이현주 시의원은 지난 4일 열린 37회 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의 대응이 현재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의정활동의 특권은 내리고 민생은 올려 신뢰와 존경받는 시의회가 되길 바란다" 며  "제 자신을 포함한 다섯 시의원의 사업비 거부 입장에 타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부패의 개연성보다 민주적 절차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시민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고 과거의 악습과 폐단은 떨쳐 버려야 한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에 모든 의원들이 힘을 모아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주민숙원사업비 논란은 지난달 1일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박완희, 유영경, 윤여일, 이재숙 등 초선 의원 5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들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의장단은 의원들의 자체 토론회 요구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달 24~29일 문자와 전화로 청주시의회 전체 의원 39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여부를 물은 결과 폐지를 찬성한 의원은 7명(18.0%)이고, 반대한 의원은 16명(41.0%), 답변하지 않거나 거부한 의원은 16명(41.0%)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시의회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유사 편성권을 갖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이 예산은 힘없는 개인민원은 소외될 가능성이 커 민주적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지역별 예산 형평성에도 맞지않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회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대해 하재성 시의장은 "주민숙원사업비는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지역 직능단체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주민숙원사업비 유지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초선 의원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충북인뉴스는 정통시사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2004년5월 법인 독립한 Only Internetnewspaper 입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인(人)뉴스' '충북 in 뉴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북 언론 최초의 독립법인 인터넷 신문으로서 충북인과 충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론을 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