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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4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임금제의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4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임금제의 폐기를 촉구했다.
ⓒ 민주노총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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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가 포괄임금제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사용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포괄임금제를 없애야 장시간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약을 할 때 기본급에 일정 금액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주는 형태인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30.1%가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늘어났다. 사용자 쪽에서 임금 계산이 편하다 보니 확산되어온 측면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그동안 포괄임금제가 야근을 당연시하는 공짜 노동을 불러왔고, 자연스레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해왔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6년 조사한 결과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노동계의 반발에 정부가 포괄임금제 폐지 방침을 정했지만, 민주노총은 그 속도와 의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4일 오전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임금제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너도 나도 포괄임금제라며 노동자의 눈과 귀를 가려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로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산정이 정확한 직종에서도 광범위하게 포괄임금제가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포괄임금제에서는 휴가제도 자체도 무의미해진다"면서 "휴일이나 휴가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쉴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포괄임금제는 이미 휴가 수당이 포함됐다는 인식 때문에 마음껏 휴가를 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에 상당히 유리한 제도일 뿐 노동자들에게는 연봉제라는 눈속임으로 장시간 노동의 고통과 휴가 없는 일상 등 사용자에게 무료노동 이용권을 제공하게 하는 악제도"라고 포괄임금제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포괄임금제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포괄임금제 남용을 규제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도 지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개혁 흉내만 내고, 실제로는 온갖 적폐세력들과 타협해 이명박근혜 적폐 정권의 사회경제정책을 좇아간다면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은 더 큰 가난과 고통뿐"이라며 "반드시 포괄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꼼수, 무료노동, 장시간 노동, 노동 강도 높이는 포괄임금제 즉각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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