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남 창원시를 '특례시'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창원시의회의 결의로 충분한 공감대와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창원시의 '특례시' 추진은 허성무 창원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옛 창원·마산·진해가 2010년 7월에 '창원시'로 통합했다. 안상수 전 창원시장은 '창원광역시' 승격을 추진했지만, 허성무 시장은 '더 이상 광역시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례시'는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하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광역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특별시나 도와 동급의 행정 구역이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을 포함해 6곳이 있다.
문순규 의원은 "특례시 추진은 광역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성무 시장은 후보 시절 자신이 공약했던 특례시 실현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임시장이 추진하여 왔던 광역시 승격사업에 대한 아무런 평가나 성찰이 없어 행정의 무책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허성무 시장은 특례시 추진의 의지나 당위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왜 광역시 추진을 폐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시민들에게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한 설명이 전제되었을 때 특례시 추진에 대한 시민적 동의와 공동행동을 이끌어내는 단초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순규 의원은 "창원시는 광역시 평가를 통해 특례시 추진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 문 의원은 "특례시 추진은 의회 결의로 충분한 공감대와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창원시의 특례시 추진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의회 결의 절차를 이행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특례시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관련 법안의 제정, 경남도의 협의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특례시 추진과정을 평가해 볼 때, 의회를 특례시 추진의 동반자로, 강력한 추진동력으로 함께 해나가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창원시는 의회의 전폭적인 동의와 결의를 모아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순규 의원은 "특례시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여 광범위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원시는 특례시가 무엇인지, 왜 특례시를 추진해야 하는지, 특례시가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경로로 실현할 것인지, 실현방도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여 광범위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을 통하여 특례시의 당위성과 실제적인 방법론, 파급효과 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사업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