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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서명 마친 북-미 회담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합의문 서명 마친 북-미 회담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6월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케빈 림/스트레이츠 타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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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호전적 편지'는 미국의 약속 불이행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동부시각으로 29일 국무부 브리핑에 나선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종전선언에 대한 구두약속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음은 브리핑 중 해당 부분을 번역한 내용이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9일 브리핑에 나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9일 브리핑에 나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국 국무부 브리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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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동안에 그와 김정은 사이에 이뤄진 몇 개의 다른 구두합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선언,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공동선언도 그런 합의들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 말해줄 수 있나요?"

대변인 : "그게 전반적인 합의의 일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합의)들에 도달하기 전에 비핵화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종전선언)은 우리 정책의 일부분입니다."

기자 : "(종전) 공동선언까지 포함해서요?"

대변인 : "뭐라고요?"

기자 : "공동선언까지 포함해서요?"

대변인 :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나워트 대변인은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얼버무렸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구두로 합의됐다는 점은 시인한 것이다.

"트럼프가 정상회담 뒤 곧 종전선언한다고 약속"

이같은 문답은 이 브리핑 직전에 나온 보도와 관련해서 이뤄졌다. 미국 인터넷신문 <복스>(Vox)는 29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인사들을 인용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게 회담 뒤 곧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복스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핵무기 대부분을 폐기할 것을 반복해서 요구해왔다"며 "그 같은 결정으로 두 나라 사이의 협상이 현재의 교착상태로 빠지고 북한이 적대적인 언사를 많이 하도록 만든 듯 하다"고 보도했다. 복스가 인용한 인사 중 한 명은 싱가포르 회담 뒤 미국 행정부의 행동을 '골대 옮기기'에 비유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 이외에도 많은 구두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서명한 내용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 협상이 서명된 뒤에 우리가 가지게 된 것 말고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 대표 사례로 언급한 것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를 김 위원장이 약속했다는 것이고, 실제 북측이 미사일 발사장 폐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스가 인용한 한 인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인 지난 6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복스는 폼페이오 장관 등 국무부 관료들은 종전선언에 긍정적이지만 존 볼턴 백악관 NSC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장관의 반대가 커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볼턴 보좌관과 매티스 장관은 ▲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신뢰할 수 없고 ▲ 종전선언 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인터넷신문 <복스>가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종전선언을 구두로 약속했다"고 단독보도했다.
 미국 인터넷신문 <복스>가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종전선언을 구두로 약속했다"고 단독보도했다.
ⓒ V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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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뒤 북미공동성명에 명시된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실종자 유해송환 합의는 지난 7월 27일부터 이행되기 시작했고 구두합의의 대표 사례로 언급됐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도 착수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약속한 종전선언 서명은 이행되지 않고 있고,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 이행'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이 왜 굳이 '김영철의 편지'를 보내 '폼페이오 방북 취소'를 초래했는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편지는 '종전선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평양에 온들 비핵화협상이 타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거나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내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그동안 한국 정부가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던 배경도 이런 상황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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