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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협력, 북 대표 배웅하는 남 대표 남북철도협력분과회의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왼쪽)이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종결회의를 마친 뒤 북측 수석대표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배웅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 남북철도협력, 북 대표 배웅하는 남 대표 남북철도협력분과회의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왼쪽)이 지난 6월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종결회의를 마친 뒤 북측 수석대표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배웅하며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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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공동으로 철도 연결을 위한 북쪽 철도 구간 상태를 점검·조사하려 했으나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겨레>는 '남북 철도 공동점검, 유엔사가 불허…주권 침해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일단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고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의 협력 노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섭이 '주권 침해'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거세다"는 것이 기사의 주 내용이다. 남쪽은 지난 23일 북쪽 철도 구간(개성~신의주) 상태를 점검하려 남쪽 열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키려 했다고 한다.
 
이에 같은 날 유엔사 공보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공보실 측은 "유엔사는 한국 정부와의 협조하에 23일 개성∼문산간 철로를 통한 정부 관계자의 북한 방문 요청을 승인하지 못한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라며 "동시에 방문과 관련된 정확한 세부사항을 요청하였다"라고 밝혔다.
 
유엔사가 앞서 남쪽, 즉 한국 정부 관계자의 북한 방문을 불허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유엔사 측은 방문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통보 시한 때문이었다. 군사분계선(MDL)을 넘으려면 정전 협정상 MDL 관련 인원·물자에 대한 승인권을 지닌 유엔사에 '출입 계획'을 48시간 전 알려줘야 하나, 북측 협의가 지연된 한국 정부가 이를 24시간 전에야 통보했다는 것.
 
 30일 한겨레 1면 지면 중 해당 기사
 30일 한겨레 1면 지면 중 해당 기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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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겨레>는 'MDL 통과 관련 업무 처리 관행에 밝은 한 관계자'의 "유엔사의 승인권은 형식적이었고 한국군의 통보로 갈음하는 게 관행이었다"라는 말을 인용해, 이는 '미국 정부의 꼬투리 잡기'란 취지로 보도했다. "이 '사전 통보 시한'은 정세와 상황의 긴급성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돼온 터라, 유엔사의 승인 불허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게 기사 중 한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비핵화 협상 지연·폼페이오 방북 취소 등 북미간 교착 상황에 놓인 미국 측이 남북간 교류에 불만을 가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한다.

같은날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관련한 질문에 "유엔사 측과 현재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진행중이라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만 답했다.

유엔사 공보실 측은 "유엔사령부 지휘부는 정전 협정을 준수하고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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