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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해, 내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최대인 20조 3997억 원으로 편성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2019년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안은 올해보다 3.7% 늘어난 20조 3997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 증액 규모는 1%대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증액이다.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상 최초로 20조 넘어 

5년 이상 중장기 주요 연구개발사업 분야에는 16조 3522억 원, 인문사회 등 일반 연구개발 분야에는 4조 475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인공지능과 기초연구, 데이터경제 등 4차 산업 혁명 예산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기초연구확대는 올해 1조 4200억 원에서 내년 1조 6900억 원, 데이터와 인공지능 경제는 올해 3467억 원에서 내년 4211억 원으로 늘렸다.

수소경제 예산의 경우 383억 원에서 내년 796억 원으로 2배 가량 늘었고, 신규 지원 분야에 혁신인재양성을 추가해 예산 280억 원을 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의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5% 늘어난 14조 8348억 원이 배정됐다. 과기정통부 예산도 데이터 개방과 유통, 인공지능 개발 등에 집중 투입된다.

데이터 경제 구현 위해 9700억 원 예산 배정

먼저 데이터 경제 구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9700억 원의 예산이 쓰인다. 올해보다 2800억 원, 61.2% 증액된 규모다.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도 240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별로 보면 데이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에 빅데이터 센터(100개 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구매, 가공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도 새롭게 선보인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 개발 예산도 늘렸다. 먼저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60억 원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관련 예산(활용기반 조성과 융합기술 개발)안도 올해보다 3배 가량 늘어난 총 339억 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을 의료 등 실제 사업에 접목시키는 실증 사업에 대한 예산도 확대됐다.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예산이 올해 252억 원에서 내년 338억 원으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 인공지능 융합 선도프로젝트(50억)와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80억)이 새롭게 예산 지원을 받는다.

초등학생~고등학생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강화해, 4차 산업 혁명에 걸맞는 우수 인재를 조기 양성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2만 4000대(50억)와 도서벽지 1만 개소에는 공공 와이파이 존을 확대해, 데이터 격차도 해소하기로 했다. ICT 혁신 기업에 대해 기술 개발비(총 43억)도 내년부터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위해 1조 1000억 원

바이오와 헬스,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 사업에 대한 투자도 모두 1조 1000억 원이 배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바이오 헬스 분야에는 혁신신약 발굴, 정밀의료기술개발,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미래뇌융합기술개발 등 4개의 신규 사업에 모두 22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교통정체 등 도시문제를 데이터 기반의 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개발 예산은 올해 34억에서 내년 102억 원으로 크게 늘려 잡았다. 자율주행 솔루션(38억)과 자율주행 기반 구축(20억) 등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도 내년부터 지원이 이뤄진다.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 에너지 분야에는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에 102억 원,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에 108억 원이 투입된다.

연구 인력개발 1조 6500억 투입


과기정통부는 또 연구자 중심 기초 연구 강화와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위해 1조 6500억, 과학기술과 ICT 기반 일자리 창출에는 9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100억)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350억), 인공지능 고급 인재 양성(30억), 지역전략사업 핵심인재(17억) 등 신규 지원 분야 4개를 추가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석박사급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대학원도 신설한다.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데 내년 예산의 방점을 찍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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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