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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전달한 축하 영상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심화되는 양극화, 고령화, 청년 실업 세 가지를 들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 천명했지요.

장하성 실장도 26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고통스럽지만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경제성장률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한국 경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보수언론 및 경제지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난타하는 보도를 쏟아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 '소득주도성장' 실현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지요.

 ????△ 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의 발언을 6가지 항목으로 나눠 비판한 조선일보(8/27)
 ????△ 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의 발언을 6가지 항목으로 나눠 비판한 조선일보(8/27)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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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7일 <팩트체크/① 靑은 "취업자 늘었다"…현실은 60분의 1토막>(8/27 최규민‧이준우 기자 http://bitly.kr/AJvD)에서 문 대통령과 장 실장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이 팩트체크 보도에는 여러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장 실장의 정확한 워딩이 아닌 내용을 '체크해야 할 팩트'로 설정함으로써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했고요.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개선을 약속한 발언은 소개하지 않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두 사람이 부족함을 인정한 사안을 가져다 비판의 빌미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언련은 이런 조선일보의 팩트체크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그러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 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25일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 중에서 http://bitly.kr/mj39)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평균가계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26일 기자간담회 중에서 http://bitly.kr/a0lQ)

다시 팩트체크한 조선일보 팩트체크 ① 취업자 늘었다고?

조선일보 팩트체크 내용 전문

 '고용 참사' 수준인 취업자 수를 문 대통령이 "늘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늘고 성장하는 우리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취업자 수는 매년 20만~30만명은 늘어야 정상이다. 정부도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당초 32만명으로 잡았다. 그러다 달성이 불가능해지자 목표를 18만명으로 대폭 줄였는데,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만명 안팎을 기록하다 7월엔 5000명으로 급락했다. 1년 전 증가분(31만3000명)에 비하면 60분의 1 토막이다.

조선일보의 첫 번째 주장은 '문대통령이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단순히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 지난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8년 2분기 임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 2천명 증가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전년 동기 대비 7만 2천명 증가하였습니다. 즉, 지불능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 발언의 맥락은 상용근로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것을 보니 '일자리의 양과 질'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통계청 발표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락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맥락을 제거한 채, 대통령이 거짓주장을 한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팩트체크한 조선일보 팩트체크 ② 고용률 늘었다고?

조선일보의 팩트체크 내용 전문

고용률이 증가했다는 발언도 현실과 거리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지난 7월 현재 67%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15~64세)로 나눠서 구하는데, 분모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취업자 수가 늘지 않아도 고용률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7월 고용률이 감소한 것은 일자리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방증한다.

우선 조선일보의 '고용률이 증가했다고 하는 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 자체는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장하성 실장이 월별 고용률이 증가 추세라고 말했지만,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월별 고용률을 보면, 2018년 2월 65.8%, 3월 66.1%, 4월 66.6%, 5월 67.0%, 6월 67.0%, 7월 67.0%로, '증가 추세'라고 말하기 민망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위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장도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팩트가 사실과 다릅니다. 장 실장은 단순히 고용률이 증가했다고 발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 실장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평균가계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월별 고용률은 증가 추세이지만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것과 다른 고용지표가 약화하고 있음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찾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장 실장이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처럼 말한 것은 우기기에 가깝습니다.

다시 팩트체크한 조선일보 팩트체크 ③ 상용 근로자 늘었다고?

조선일보의 팩트체크 내용 전문

문 대통령은 '상용 근로자'가 증가한 것을 현 정부의 성과인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상용 근로자 수와 비율은 2002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또한 상용 근로자에는 1년 이상 계약직도 포함돼 있어 '일자리의 질'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올 들어 월평균 23만개 사라졌다는 사실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우선 문 대통령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은 과정입니다.

또한 조선일보가 지적한 '사라진 23만개 일자리'는 올해 7월 취업자 수 중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만 8천명, 12만 4천명 감소한 점을 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기적 근로에 해당하는 임시‧일용 근로 취업자 수의 감소를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묘사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앞서 살펴봤듯이 안정적 일자리에 해당하는 상용 근로자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각각 27만 2천, 7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자리의 질'을 평가해야 하는데 조선일보 보도에서 이런 다양한 시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팩트체크한 조선일보 팩트체크 ④ 소득 늘었다고?

조선일보의 팩트체크 내용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2분기 연속으로 저소득층 소득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소득은 크게 늘면서 빈부 격차가 10년 만에 최악으로 확대됐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린다'는 소득 주도 성장의 명분이 뿌리째 흔들릴 만한 지표다. 특히 1분기에는 1·2분위(소득 하위 각 20%, 40%)에만 나타났던 소득 감소가 2분기에는 3분위(소득 40~60%)까지 확대되면서 중산층마저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는 문 대통령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18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 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계소득이 증가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로 느닷없이 빈부격차를 들이댔습니다. "빈부 격차가 10년 만에 최악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소득 주도 성장의 명분이 뿌리째 흔들릴 만한 지표"라고 우긴 것이죠.

실제로 양극화가 전년 대비 소폭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8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분위 소득(저소득층)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고, 5분위 배율(고소득층)은 5.23배로 1년 전 4.73배보다 0.5 상승해 양극화는 다소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를 의식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의 양극화 심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며 "더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분명한 사실인 '문 대통령의 가계소득 증가 발언'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오히려 문 대통령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한 '양극화 심화'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시 팩트체크한 조선일보 팩트체크 ⑤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늘었지만…


조선일보의 팩트체크 내용

청와대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갖고 "최저임금 영향이 고용에 미치는 것은 없다는 증거"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없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임금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처음 자영업에 뛰어들 때 적은 수나마 고용원을 두고 가게 문을 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나 장 실장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했으니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없다'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문 대통령·장하성 실장 주장 맞나"라는 팩트체크에 이 항목이 들어간 것은 보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한 26일, 청와대 관계자가 해당 발언을 했고 이는 한국일보 <팩트파인더/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최저임금-고용악화 무관하다?>(8/27) 등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지요. 따라서 '청와대 입장'을 반박한 조선일보 보도가 이 발언을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조선일보가 '정확한 분석이 없다'며 청와대를 비판했는데요. 정작 조선일보의 반박조차 정확한 분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조선일보가 인용한 "임금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처음 자영업에 뛰어들 때 적은 수나마 고용원을 두고 가게 문을 열기 때문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성태윤 교수 입장 역시 정확한 '분석'이나 통계에 기초한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추정일 뿐이죠.

반대로 영세한 상황에서 가족노동을 동원하거나 소규모 1인 영업장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도 상당수입니다. 조선일보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의 의미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다른 부분을 봤어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장하성의 '경제 악화' 해명, 정책 더 가다듬어야>(8/26 https://bit.ly/2MxkNwa)의 경우 정부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를 근거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하지만 "고용률은 이 정부 출범 때 수준", "내용적으로도 허리층인 30·40대에서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의 고용이 늘었다. 건강성이 떨어지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볼 수 없는 '세대별 인구'를 감안한 지적입니다.

다시 팩트체크한 조선일보 팩트체크 ⑥지난 정부보다 성장 나아졌다고?


조선일보의 팩트체크 내용 전문

문 대통령은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집권 첫해인 2017년 3.1% 성장률을 올려 3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했다. 그러나 갈수록 성장 동력이 떨어져 올해는 2.9%, 내년에는 2.8%로 하락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 4년간 평균 성장률(2.98%)을 넘는다고 자신하기 어렵다. 또 최근 고용 악화 등의 원인을 전 정부, 심지어 전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현 정부가 경제성장률만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건 민망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 대통령이 '팩트'에 어긋난 발언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5년 2.8%, 2016년 2.8%, 2017년 3.1%의 추세를 보였고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7월 3%에서 2.9%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5월 31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했는데 이 수치는 전 정부의 15년, 16년 경제성장률인 2.8%보다 0.1% 상승한 겁니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마저 수치 자체는 반박하지 못하고 '경제성장률만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건 민망하다'며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조선일보처럼 올해를 넘어 내년 성장률까지 걱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측을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변화도 읽어야 합니다. 정규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성장률 전망에 대해 "추경 등 상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일부 업종에서의 투자지연 등 하방리스크를 감안해 성장률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국제 환경의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대내적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적 환경도 경제 지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팩트체크'를 한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언급하진 않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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