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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도로 변경 심의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설계변경된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변경 심의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설계변경된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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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화순군을 상대로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이하 도원야영장) 개장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의 손해배상청구는 지난 2월 무등산국립공원 도원명품마을(이하 도원마을)이 구충곤 화순군수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한 도원야영장 개장 지연 등에 따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업무상 배임은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전북 김제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중도하차하게 만든 중범죄인데다 구충곤 군수는 현재 서너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단은 "지난 24일 구충곤 군수를 대표로 하는 화순군을 상대로 도원야영장 개장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순군이 공단과 협약한 2018년 6월까지 도원야영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면서 진입도로가 없어 지난해 6월 완공된 도원야영장이 개장하지 못하는데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는 청구 소송이다.

청구금액은 1억 9800여만 원이다. 공단은 화순군이 2019년 6월까지 도원야영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할 것을 가정하고 2018년 7월부터 1년간의 영업손실예상액을 청구했다. 공단의 화순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도원마을이 공단과 도원마을, 화순군이 재정상 손해를 입었다며 구충곤 군수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입증에 가장 중요한 '손해'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도원마을은 지난 2월 "구충곤 군수가 도원야영장 진입도로개설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야영장 개장을 방해하여 재정적 손해를 입혔다"며 현직군수인 구충곤 군수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구충곤 군수가 지역번영회장이자 식당주인 A씨의 요청을 받고 A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진입도로를 불법으로 설계변경하면서 40억 원이던 공사비를 52억 원으로 늘어나게 하면서 재정적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진입도로 공사비는 애당초 52억 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도원마을이나 공단 측 모두 '화순군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도 "화순군이 지난해 말까지도 '40억 원이면 진입도로 개설이 충분하다'고 말했다"며 "공사비가 증가한 것은 화순군의 불법설계변경과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난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공사기간 증가의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충곤 군수의 아집 때문이다'고 주장한다. 구충곤 군수는 지난 1월 이서면민과의 대화에서 "도원야영장까지 길을 내면 주변 난개발 등으로 인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개설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구 군수의 발언은 그동안 공공연히 떠돌던 '구충곤 군수의 반대 때문에 화순군이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항간의 설에 쐐기를 박았다. 이는 구 군수를 도원야영장 개장 지연 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의 원인제공자로 지목하게 만들면서 도원명품마을이 구 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단초가 됐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오죽하면 화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겠느냐"며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화순읍 수만리 중지마을진입도로 개설사업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무등산국립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빨간불이 우려된다.

한편, 화순군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서면 영평리 일원에 야영장을 개설키로 하고, 2014년 9월 국립공원 측과 공단이 35억 원, 진입도로 개설에는 화순군과 공단이 각각 20억 원을 투입키로 협약했다. 하지만 화순군의 진입도로 개설이 늦어지면서 협약기간은 당초 2016년 12월에서 2017년 6월, 2018년 6월로 수차례 연장됐고, 도원야영장은 2017년 6월 완공됐지만 진입도로가 없어 개장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화순군은 총 1.4km의 진입도로 구간 중 1km 가량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더이상 화순군과의 협약기간 연장도,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개설에 추가 예산 투입도 없다"는 입장이다.

재선에 성공한 구충곤 군수는 6.13선거 이전, 공약사업인 '이장 1일 명예화순군수', 만연산 치유센터 프로그램 무료운영, 군정홍보방송인 '내고향 화순TV' 등과 관련해 기부행위금지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특히 1일 명예화순군수의 경우 마을이장 26명 1인당 45만 원씩, 총 1170만원의 금품(명패)이 제공됐다.

6.13선거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충곤 군수와 민주당 도‧군의원 후보, 지역유지들이 함께 한 화순 이양면에서의 자라탕 파티도 선관위에 의해 검찰이 불법사전선거운동 및 금품향응 제공 등의 혐의를 놓고 수사하고 있다. 당시 민주평화당 중앙당은 자라탕 파티상에 오른 자라 값만 130만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구충곤 군수가 선거공보에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며 광주전남 최초로 중고등학생 교복비와 고등학생 수업료를 지원한 것처럼 게재한데 대해서도 선거공보 허위사실기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은 전남 해남군과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은 전완준 전 화순군수의 치적으로 구충곤 군수의 업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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