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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배제에 뿔난 이정미 환노위원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소위 구성 배제에 대해 항의하는 의사를 밝힌 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반대편에 앉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소위 구성 배제에 대해 항의하는 의사를 밝힌 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반대편에 앉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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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이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빠지게 된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노동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이 의원에 대한 노동소위 배제 결정을 철회하고 소위 구성을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법안을 가장 선차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노동소위에서 이 의원을 배제한 것은 하반기 국회 환노위가 더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려는 사전정지 작업"이라며 "국회 환노위의 이 의원 솎아내기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누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유권자들이 진보정당 의원을 선출했다. 실제 지금까지 진보정당 의원들은 국회 환노위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고, 적은 의석수의 비교섭단체지만 노동소위 참여를 존중 받아왔다"면서 "관례와 존중마저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진보정당 의원을 배제한 거대 양당의 오만과 짬짜미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의 비판은 '거대 양당' 중에서도 여당을 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소위 배제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한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고 지탄받아 마땅하다"라며 "민주당은 노동존중 정부를 자처하면서 이미 국회 환노위원장 자리를 자유한국당에 헌납했다. 여기에 노동소위에서 진보정당 의원까지 배제시킨 것은 정부 여당이 적극적인 노동법 개정 의지가 없다는 것을 시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 강변한 것과 같은 전형적인 자기기만이자 이중플레이"라며 "자신들의 공약대로 노동 기본권 전면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과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을 노동소위에서 배제시킨 후반기 소위 구성을 강행 처리했다. 이 의원은 결국 아무런 법안소위에도 들지 못한 채 예산결산소위에 배정됐다. 민주당(한정애)과 자유한국당(임이자), 바른미래당(김동철) 3당 간사 협의를 마쳤다는 이유였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교섭단체 지위(의원 20석 이상)를 잃어 간사 협의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 측은 소위원회 보이콧 등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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