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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 이사선임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모습이다.
▲ 토론회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 이사선임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모습이다.
ⓒ 이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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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개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최근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출 원칙과 평가 기준 일정 등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시민검증단을 구성해 시민참여 선출방식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과거 방식 그대로 MBC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가 선정한 일부 MBC 방문진 이사 선임에 있어 정치권의 개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영방송이사 선임의 문제가 시민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공영방송 EBS도 이사 후보로 42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에 있다.

이와 관련해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방송독립시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민중당 김종훈 의원 공동 주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박태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이 발제를, 남상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민실위 간사가 사례발표를,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언론노조 김연국 MBC본부장과 이경호 KBS본부장, 박민 전북참여미디어연구소장 등이 토론을 했다.

발제를 한 박태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이번 선임된 한 방문진 이사는 박근혜 정권하에 편파 왜곡보도를 자행하고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국정원의 MBC 장악문건에 따라 '블랙리스트 방송인' 퇴출에 앞장선 장본인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의견을 낸 부적격 후보도 공영방송 이사가 됐다"며 "이로 인해 언론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국민의견수렴 절차와 공영방송의 기본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인사선임이 무시됐다, 방통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밝힌 방송의 다양성과 다원성, 인권, 성평등, 지역성 등과 같은 가치를 배제하고 오직 정치적, 나눠 먹기식 이사 선임만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는 지금까지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라서 여야 나눠먹기식으로 진행해온 공영방송 이사선임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과 자기 정체성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사례를 발표한 남상호 언론노조 MBC본부 민실위 간사는 "이번에 선임된 최기화 이사와 김도인 이사에 대해 "MBC를 관리 감독 할 자격조차 없는 부적격 이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기화 이사는 과거 민실위 보고서를 훼손했고, 2015년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나타난 청탁 문제, 취재 기자들에게 욕설을 한 문제 등이 있다"며 "김도인 이사는 2011년 라디오 블랙리스트 실행했고, 대통령 탄핵 심판 10일을 앞두고 탄핵 다큐멘터리를 불방시키면서 제작PD를 유배를 해, 제작 자율성을 침해했으며, 부적절한 청탁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토론을 한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석진 방통위원에게 최기화, 김도인 이사 선임을 관철시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방통위법과 형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자기 편의에 따라 결정하려 했고, 법률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야합을 했다"며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과 관련 개혁 속도를 늦춘 채 한 걸음만 가자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민행동에서 강조한 지역대표성과 여성에 대한 부분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공영방송을 가지고 정치권이 나눠먹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자유한국당이 밀어붙이면 방통위가 그대로 수용해야 하냐"며 "방통위가 스스로 자초했고 정치권과 야합했다"고 강조했다.

박민 전북참여미디어연구소 소장은 "공영방송은 지역을 대표할 이사가 필요한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다"며 "공영방송은 수도권만 하는 방송이 아니"라고 전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정치권력의 개입을 방통위가 막지 못했다"며 "이것은 방송법 개정 방향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이 언론에서 손을 떼는 것이 언론독립에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오전 10시에 시작해 12시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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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