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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재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강제동원 문재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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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시민모임이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발표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문재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점차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재판거래 사건의 실체를 접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함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반한 국헌문란 범죄임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명분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외교주권을 팔아넘긴 주권포기사태라고 규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엔 강제징용 피해자인 98세 이춘식 할아버지도 참석해 "강제동원 재판거래, 양승태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내일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라며 "갑작스럽게 속개되는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우리는 과연 지금의 대법원이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고 정의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국정농단을 일삼은 대통령을 촛불의 힘으로 탄핵하고 대통령을 새로 선출했지만 그것만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촛불의 열망이 성취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거래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동행동은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추악한 재판거래에 가담한 박근혜, 양승태, 김기춘, 황교안, 윤병세, 차한성 등 모든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로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12월 1일 차한성 전 대법관, 윤병세 전 외교장관, 황교안 전 법무장관 등과의 4자회동을 통해 결론 연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파기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4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윤 전 장관에게 해외공관 파견법관 자리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대일 과거 청산에 공감하는 20여개 단체가 모여 지난 9일 설립된 단체다. 이들은 국내 단체뿐만 아니라 북한, 재일동포, 일본 시민단체 등과 공조해 대일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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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