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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촉구 성명' 법사위 여야 이견 22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왼쪽부터), 여상규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김도읍 간사가 제안한 '법사위 차원의 드루킹 특검 연장 촉구 성명' 채택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특검 연장 촉구 성명' 법사위 여야 이견 22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왼쪽부터), 여상규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김도읍 간사가 제안한 '법사위 차원의 드루킹 특검 연장 촉구 성명' 채택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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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드루킹 포털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여야 법사위원 공동 명의로 특검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날 오후 예정된 특검팀의 수사 연장 여부 발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이 다분했다. 앞서도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이대로 (특검이) 종결되면 권력자들의 압력과 겁박에 특검이 굴복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면서 수사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한국당 "드루킹 특검 더 해야"... 특검 연장신청 여부 오늘 나온다 )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을)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법사위원 공동 명의의 성명서 발표를 처음 제안했다.

그는 "법사위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기관들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다, 법사위도 실체적 진실규명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싶다"라면서 "많은 분들이 드루킹 특검이 제대로 활동했는지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는지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 실체적 진실규명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법사위가 여야 공동 명의로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낼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당장, 반대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처음부터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했고, 현재 진행된 수사 내용을 보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추가로 수사할 게 없다고 본다"라며 "법사위 전체의견으로 성명서를 내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목포)도 애초부터 허익범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놨다. 무엇보다 그는 "국회가, 법사위가 특검의 연장을 건의하는 결의안 같은 것을 낸 적이 없다"라면서 관례상 맞지 않는 일임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이 특검 겁박했는데 어떻게 수사기간 연장 결정하겠나"

그러나 한국당 측의 요구는 계속됐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면 특검 연장 필요 응답이 46%, 필요 없다는 응답이 41%인데 무당파와 중도층에서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라며 "그만큼 특검에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정의를 최고 가치를 두고 활동해야 할 법사위"라며 "진실규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이 결의문을 채택해주시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특검이 12번 있었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다"라면서 여야 법사위원 공동 명의의 성명서 채택을 요청했다.

최근 특검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 때문에라도 연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여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자들이 특검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들이, 결국 국민 시각에선 이렇게 해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 번 정도 특검을 연장해서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맞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도 여당을 탓했다. 민주당의 압박 탓에 특검팀 스스로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였다. 그는 "지난 60일 동안 특검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겁박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여당 지도부가 특검을 몰아붙였는데 어떻게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자 말하겠나"라며 "그래서 법사위 차원에서 여한 없이 수사해보라고 촉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의 자체가 특검팀에 대한 모욕적 처사"

민주당 측 역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특검법에 특검팀이 연장을 요청해서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다,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국회가 그 절차의 방향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라며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자신이 아예 '특검 연장법'을 발의했던 것을 언급했다. 특검의 수사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것은 입법부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일침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특검팀이 드루킹의 거짓진술 모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있다, 그런 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현 특검팀이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런 특검이 연장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이런 논의 자체가 허익범 특검팀에 대한 모욕적 처사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의 독립적인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권의 발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상만 남겨주는 논의라는 얘기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특검이나 특검보가 되면 역사에 자기 이름이 남아서 계속 회자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역대 특검팀에 배속된 이들의 증언"이라며 "법사위 차원의 성명서를 만들자는 제안은 특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읽혀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은 민주당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관악을)도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는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독립적 지위를 갖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하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수사 연장과 관련) 여야가 합의해서 성명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민주당·한국당 간사 간 협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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