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국적으로 무려 113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량 안전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미검 차량수가 높아 우려를 더하고 있다.
또한 최근 BMW차량 및 국내 차량에서도 차량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미필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제 날짜에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차량수가 113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년 이상 장기간 수검을 받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차량의 수가 75만대, 전체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0년 초과 미수검 차량의 경우, 서울시 11만대, 경기도 15만대에 육박했다. 나머지 15개 시·도 중 5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이 3만대를 초과한 곳도 8곳이나 됐다.
임종성 의원은 "정부의 허술한 차량 관리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라며 "모든 사람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자동차검사 수검률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검사소나 자동차 정비소에 검사 시설을 갖추고 직원이 출장을 나와 검사하는 출장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의 생명보호, 대기환경 개선, 재산권보호, 운행질서 확립,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차량이상 유무, 배기가스 기준치, 도난차량 대포차 여부, 책임보험가입 여부 및 불법튜닝, 주행거리 기록 등으로 주행거리 조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검사를 실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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