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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출석한 강경화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여는 일을 두고 국내 일부 언론이 '대북제재 위반이며 미국 정부는 반대 입장'이라는 보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보수-진보 진영 간 논쟁이 벌어졌다. '미국의 동의' 없이 해도 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현안보고가 이뤄진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냐'에 질의를 집중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미국은 남북한이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열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간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했다, 이는 남북 관계의 진전이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을 인용했다. 이 내용은 SBS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이수혁 의원은 "'이해한다'라는, 외교적으로 미지근한 표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같이 가는 것으로 미국은 이해한다는 뜻으로 나는 이해가 된다"라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갑)의 관련 질의에는 "미국 측에 공동연락사무소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미측으로부터 흡족한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은 계속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일단 현재까지는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반대에도 북한 요구 때문에 서둘러"... "북한 반출 물자 목록 내놔라"
외통위 참석한 윤상현 의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을)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미국 정부는 반대한다'는 내용의 <조선일보>의 20일 보도를 인용하면서 "비핵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한미의 의견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느냐, 결국 북한의 요구 때문 아니냐"라며 "미국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와선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졌다. 윤 의원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북갑)도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미국과 대북제재에 대한 양해가 됐다 아니다, 한미관계가 불편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 시점에 의구심이 있는 것"이라며 "남북간 핫라인이 없어서 통화가 안 되느냐, 공동연락사무소가 없어서 남북간 대화가 안 되느냐, 그런 논리에 집착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된다,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북한으로 반출한 발전기 등 각종 기계와 물자들을 조달하는 데 남북협력기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근거로 반출한 물품의 수량과 용역을 맡은 업체 등의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말씀하셨는데 통일부가 당연히 야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외통위 출석한 조명균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과 보다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판문점을 통해서 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비핵화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동연락사무소는 대북제재를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미국 가만히 있을 때 핵·미사일 만들어... 이번엔 미국 견인해야"

여당의 이인영 의원은 "미국도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답하기 힘들어서 어중간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냐"라며 "미국의 동의와 지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50, 60, 70%로 미국 측의 이해를 확보해가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외교가 취해야할 방책이라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북한의 비핵화에는 미국과의 공조가 가장 긴요한 수단이지만 때로는 공조를 병행해야 할 때가 있고 미국을 견인해야 할 때가 있다"라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 중이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는 적극적으로 미국을 대화로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연락사무소 문제는 분명히 대한민국이 미국을 견인할 의무가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태그:#공동연락사무소, #개성, #미국,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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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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