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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이 만기친람 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나?"
이낙연 국무총리 :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박대출 : "총리만 유독 달리 보는 것 같다. 모든 국민은 만기친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 "그건 잘못 본 것이다."

박대출 : "국민이 잘못 본 것인가. 만기친람을 넘어 전지전능...."
이낙연 : "그렇지 않다."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다. 21일 오후 속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정책 질의. 7월 고용쇼크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기조에 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집중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박이 뒤따라 나왔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특히 '이낙연 책임론'을 밀어붙였다. 박 의원은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 정말 책임질 의향이 있느냐"라면서 "책임이라 함은 거취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에 "어떤 것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거취 문제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금 상황만 보고 실패·폐기 평가? 성급해"
예결위 출석한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이낙연 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맨 위는 이낙연 국무총리. ⓒ 남소연
공공부문 고용이 증가한 것에 대한 의견 차이도 격하게 부딪혔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보완적 성격이면 몰라도 거기에만 치중하고 민간 일자리는 외면하는 부분을 지적한다"라는 박 의원의 발언에 이 총리는 "거듭 말하지만 올해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 원 중 83%가 민간 고용 촉진을 위한 것이고 공공부문은 17%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박 의원이 곧이어 "지금 국정운영시스템이 정상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총리는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소기 결과가 충분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시스템이 고장 났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지금은 청와대 비서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시스템이다"라면서 "지금 현 내각에서 이 정부는 청와대 정부다. 총리는 '패싱(무시)'되고 장관은 '스텔스(은폐)' 장관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질문이 집중된 또 다른 인사는 최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에 휘말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었다. 박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하지 않느냐"라면서 "소득주도성장론 실패를 인정하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김 부총리는 이에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부의 큰 방향 자체는 (그대로) 가야 한다"라면서 정부 기조를 뒷받침했다. 그는 또한 "시장이 (정책을) 수용하고 호흡하는 측면에서 일부 미세한 부분을 좀 더 짚어 봐야 한다"라면서 "많은 분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해 생각하시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여러 정책의 패키지로, 단시간 정책적 성과가 나기 어렵다. 지금 상황만 보고 실패와 폐기를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라고 밝혔다.

박대출 : "(경제정책) 전체 방향이 맞다고 진단하나?"
이낙연 : "(정책) 전환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빠르다."
박대출 : "최악의 상황이 좀 더 나와야겠나."
이낙연 : "그렇게 하고 싶나."

이 총리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에 가까운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언해서 (정책) 전환이 어렵다면 부분 전환이라도 해야 한다고 직접 보고할 생각은 없느냐"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이 총리는 "전환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시행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빠르다"라고 답했다.
예결위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고 있다. ⓒ 남소연
태그:#이낙연, #박대출, #김동연,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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