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울산지역 상인단체와 노동계가 21일 오후 2시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선언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친서민 행정 결정으로 발생해 울산 북구청이 청구한 구상금 4억 600만원을 물게 된 진보성향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을 구제하기 위해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갈등관계에 놓였던 상인단체와 노동계가 힘을 합쳤다. (관련기사 : '코스트코' 막은 진보구청장이 4억 배상? 중소상인들 뿔났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와 금속노조 울산지부를 포함한 노동계(민주노총 울산본부)가 21일 윤종오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를 선언했다.

이들은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국민청원에 돌입하는 한편 청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광역시-북구청-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계-상인단체 "우리가 사회적 연대를 선언하는 이유는..."

노동계와 상인단체는 "노동자 출신 구청장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4억6백만원의 구상금을 배상해야 할 상황이라 울산지역 상인단체와 노동계 이름으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와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윤종오 구상금 사태의 계기가 된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형유통점 건축허가 요건을 강화할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갈등관계에 놓였던 우리는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이라는 목표 아래 '을'들의 연대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그 배경으로 "오랜 시간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의 갑질과 골목상권 침탈에 시달려 왔고, 노동자들 역시 대기업의 비정규직 양산과 무책임한 구조조정으로 고통 받아 왔다"면서 "그럼에도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을들의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비쳐지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사회적 약자보다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을들의 전쟁으로 비춰지는 또하나 이유는 대기업과 재벌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면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대형마트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에 의한 구상금 청구가 이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상공단체는 "대기업들은 중소상인들을 위협하다가 최저임금 인상 시기가 되면 난데없이 중소상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기만해왔다"면서 "그동안 함께 저항했어야 할 사람들이 사회적 갈등을 요구하는 법과 제도 덕분에 대기업으로부터 농락당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이라는 과제가 을들의 연대를 촉발시켰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이제 우리는 구조화된 갈등을 넘어 사회적 연대를 선언한다. 대기업을 대변해 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을들의 연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정부 협의체 구성, 정부와 울산시, 북구청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방안 마련,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형유통점 건축허가 요건 강화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