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처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한 청주시의회가 이번엔 복지교육위원회 소관기관 배정을 두고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6일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복지교육위원회 소관기관에서 교육부분인 청주교육지원청과 청년정책 핵심부서인 인재양성과가 제외됐다.
대신 복지국과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이 복지교육위 소관기관으로 명시됐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한 전문위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교육국이 복지국으로 변경됐다. 인재양성과는 상생협력담당관실로 옮기게 됐다"라며 "의원들이 청소년 관련 업무만큼은 복지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현재는 청소년 관련 업무도 복지교육위 소관으로 이관됐다"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복지교육위원회라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보여주듯 지난 16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재숙 의원이 "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인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행문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위원회 이름을 복지위원회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뿔난' 의원들, 전문성 결여 걱정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임위원회 배정 당시 소관기관과 자신의 전문성을 토대로 상임위를 신청했지만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진 셈.
청주시의회 A 의원은 "명확한 조직진단을 먼저 시행한 뒤 각 상임위원회 역할에 맞는 소관기관을 배분했어야했다"라며 "의원들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업무 자체가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최연소 시의원이자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인 유광욱 시의원은 "속이 상하는 부분이 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 청년정책과 신설 등 관련 정책을 상임위와 집행부에 제안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라며 "복지위 소관이던 인재양성과가 없어진 탓도 있겠지만 앞으로 청년정책·복지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할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을 토로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보육, 복지 등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배워나가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도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우려 섞인 시각을 보였다. 명확한 조직진단 없이 섣부르게 주먹구구식으로 소관기관을 재배정하면서 의회가 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생활자치 팀장은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당일 날 밀어 붙이듯 결정한 점은 유감이다"라며 "의원들마다 각자 자신의 전문성에 맞게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충분히 논의과정 없이 진행된 점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무시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논란도 그렇고 의회 스스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과 과연 어떻게 소통할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