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방지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을 대거 적발했다.
ⓒ 경기도	관련사진보기

# 파주시에 위치한 A사업장은 폐알루미늄 등에 열을 가해 녹이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과 먼지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그러나 이 업체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흡입하는 팬을 가동하지 않고 공기 중에 바로 배출했다. B사업장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염화수소를 기준치인 0.4ppm보다 약 3배나 높은 1.1ppm을 배출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했다.

#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안산시 C사업장은 유기물질과 먼지 등이 발생하는 대기 배출시설인 성형시설 상부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관을 설치했다.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관으로 몰래 공기를 섞어 배출한 것이다. 또 다른 사업장은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정 중 건조시설에서 나오는 유기물질과 먼지를 방지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하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했다.

# 포천시 D사업장은 연간 4톤 이상 배출할 경우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신고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고 신고 없이 질소산화물을 약 6톤 이상 배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가 이른바 '침묵의 살인물질'로 불리는 초미세먼지를 불법으로 관리해온 얌체 대기 배출사업장을 대거 적발하고, 형사 조치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들 업체는 질소산화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몰래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등 불법으로 초미세먼지를 관리해오다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대기 배출시설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사업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 '침묵의 살인물질 초미세먼지' 내 뿜는 대기 배출사업장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도 전역 270개 질소산화물, 유기물질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단속한 결과 52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50개소는 형사 입건, 2개소는 시.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 100만 분의 1미터)이하로 주로 공장에서 공기 중으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유기물질 등이 햇빛과 반응해 만들어진다. 초미세먼지는 폐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 폐 질환은 물론 뇌졸중, 심장질환, 혈관 장애 등을 유발하는 오염물질로 세계보전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경기도 내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은 28㎍/㎥로 환경기준인 15㎍/㎥를 85% 이상 초과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 12개소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넣어 희석한 업체 6개소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가지관으로 몰래 배출한 업체 4개소 ▲대기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26개소 등이다.

큰사진보기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경기도	관련사진보기

경기도는 형사 처벌 대상 50개소에 대해 범죄혐의 입증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에 사업장 환경교육 대상자 확대 등을 건의, 오염물질 대기 배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이병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대부분은 공장이 차지하고 있으나 사업장 대표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인식 부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단속 결과를 공개하고 "초미세먼지 저감은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자신의 작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