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청와대 경제 참모진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청와대 참모는 비서 역할에만 충실하게 하고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이 전면에서 당면한 경제 위기에 총력을 다하도록 국정운영방식의 전면 전환을 촉구한다."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다. 20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고용지표 악화'부터 때리고 나섰다. 그는 "7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IMF 이후 최악으로 일자리 대참사"라면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 상황"이라고 맹비판했다.
지난 17일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하루 전인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고용대책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고용지표 악화에 책임을 통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 이상으로 확대하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며 4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기조에 김동철 위원장은 "어제 당·정·청에서 일자리 쇼크 해결을 위해 향후 5년 간 60조 원 세수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오직 국민과 기업에서 쥐어 짜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실패한 정책만 고집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구한 것이 '청와대 경제 참모진 전면 교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비대위원장은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3명 즉각 교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나서 3명의 거취를 결정하는 일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입모아 "소득주도성장 포기하라"
같은 맥락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등 책임자를 인사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1년여 남짓 성적표로 '고용참사통계'가 발표됐다"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인구구조 탓, 날씨 탓을 하고 있으며 이해찬 의원 같은 분은 이 모든 게 전 정부, 전전 정부 탓이라는데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내 탓이오'를 고백하라,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등 책임자를 인사조치하고 혁신성장으로 방향 전환하라"고 일갈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는 19일부터 계속됐다. 김 사무총장은 19일에도 "지금의 고용참사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될 일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헛된 망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방향전환을 선언한 후 첫 번째 조치로 소득주도성장론의 입안자와 집행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역시 19일 '당·정·청 회의'가 종료된 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라인을 교체하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청와대의 경제라인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엄중한 고용 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허언이자 변명일 뿐"이라며 "인사책임을 물어야 국민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고 비로소 잘못된 정책 전환도 가능해진다"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