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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가 8월 2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등 공공의료체계 혁신을 담은 경남도정 4개년 계획을 환영한다."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벌여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가 2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남위원회'가 지난 16일 "경남도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등의 정책을 제시한 가운데, 이들이 환영하고 나선 것이다. 옛 진주의료원이 없어진 지 5년여만이다.

경남도가 밝힌 '지역 보건의료보건서비스 증진'이라는 과제에는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읍면동 단위 공공보건시설부터 대학병원까지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마을 확대운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권역별 치매안심병원 지정 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맞춤형 돌봄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도민운동본부는 "새로운 공공의료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 기반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체계를 제대로 만들려는 김경수 도지사의 의지가 돋보인다"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원래의 목표대로 시행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과 진통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공공의료 추진단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공의료 추진단은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가 아니라 실제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로 꾸려야 한다"고 했다.

'민관협의회 구성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과제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추진단은 빨리 꾸리고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작년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꾸려지기는 했지만 회의 한번 하고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건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이들은 "공약실현을 위한 복지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한다"며 "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공공의료강화 종합계획에 경남도의 4개년 계획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건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복지예산의 특성상 정부의 예산이 함께 수반되는 사업이 많다. 특히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홍준표 도지사에 의해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은 김경수 도지사에 의해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며 "경남은 공공의료 사각지대가 아니라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춰진 공공의료 모범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발언이 이어졌다. 강수동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때 김경수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번 도정 4개년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와 맺은 정책협약 내용이 거의 대부분 반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조기에 가시화 시켜 내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이미 도정 4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고, 중점추진과제에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다. 결국에는 도비와 국비가 같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미 경남도는 도정 4개년 계획을 짜면서 관련 예산을 500억 부담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안다. 국비 500억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정부가 공공병원 종합 계획을 8월말이나 9월 초에 발표한다고 한다.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안다. 앞으로 관련 부처 장차관을 만나서 지역 여론을 반영해서 정책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공동대표는 "홍준표 때의 가장 큰 아픔인 진주의료원이 다시 살아나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공공의료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2013년부터 시작된 홍준표 전 지사의 서부권 공공병원 말살 정책으로 힘들었다. 서부경남 도민들이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해 왔다"며 "김경수 도정이 출범하면서 서부경남에서 공공병원 설립 추진에 환영한다. 도에서 할 때 지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최대한 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경남도의원이었던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누가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 공공병원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제도와 법을 마련애햐 한다. 불가역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인기정책에 불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의 폐쇄 정책이 어떻게 기안된 것인지, 홍준표가 '월례조례' 발표하기 며칠 전에 경남도청 담당국장이 찾아와 조만간 발표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건의료노조가 대폭 양보하지 않으면 폐업 발표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이 어디서 기안되었고, 어떤 불법을 했는지,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질렀던 것을 밝히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했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103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옛 진주의료원은 2013년 5월 폐업되었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은 개조해 현재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