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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선업 국민연금·건강보험 체납. 노동자 피해 구제방안 마련하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가 8월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윤소하 의원과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 김채삼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 윤영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서남지역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선업종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체납은 과거 박근혜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다.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용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지금도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 이 조치에 따라 4대보험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조선업종 기업들이 4대보험을 체납해도 압류 등 강제징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각 업체들은 노동자의 임금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4대보험 노동자 부담 분을 사업주가 횡령한 것이고 정부가 이같은 횡령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액은 무려 1290억 원에 달하고, 이중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50%는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다.

사업주가 절반의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 원천징수 된 575억 원의 돈은 다른 용도로 쓰인 것이다.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는 2017년 12월 말로 끝났고, 당시까지 체납액은 500억 원 정도였다.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가 끝난 2018년 1월 이후 조선업종 국민연금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사업장은 2289개에서 1596개로 30% 줄어들었고, 전체 체납액도 492억 원에서 343억 원으로 30% 줄어들었다.

그러나 체납 사업장 중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사업장은 꾸준히 늘어나 지난 7월 17일 기준으로 1206개 사업장 190억 원에 달했다. 금속노조는 "탈퇴 사업장의 체납액은 사실상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186억 원은 이미 현실화된 피해액이며, 이 피해는 앞으로 최대 395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장 윤소하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가 8월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장 윤소하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가 8월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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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히 예상되는 노동자 피해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

박근혜정부 때 했던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에 대해, 윤소하 의원과 금속노조는 "뻔히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타까운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이 같은 잘못된 정책이, 노동계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연장됐다는 점이다"며 "한마디로 정권과 상관없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직무유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험료가 체납되어도 노동자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국민연금 체납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며 "국민연금은 체납 보험료를 공단이 손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체납액이 고스란히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 등은 "정부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조선업종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체불임금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체당금' 제도와 같이 정부가 조선업종 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을 우선하여 대납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체납 사실로 인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정부는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조선업 하청노동자가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주만을 지원하는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고통받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유지'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과 금속노조는 "정부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체납 피해 구제방안 마련하라", "정부는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하청노동자 대출 거부 문제 해결하라", "정부는 고통 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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