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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드루킹관련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드루킹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 피의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15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아무개씨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8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두 번째 소환에서는 드루킹 김씨와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같은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을 인지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킹크랩(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를 참관했다는 드루킹 측의 진술과 이후 드루킹에게 기사 URL(인터넷 주소)을 보낸 사실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드루킹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는 의혹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서 '선풀운동' 계획을 들었고, 드루킹 측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것을 경찰 수사 이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기존에 보낸 기사 URL은 선플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 구속영장을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현직 도지사로 신분이 명확하고 도주의 염려가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두 차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도 자진 제출 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도 높지 않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댓글조작의 공범인 드루킹 일당이 다수 구속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는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 된다면 특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추가 수사에 동력을 얻는다.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면 기각된다면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는 이달 25일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추가 수사가 어렵다. 이후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 역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