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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중족발 임차인 김씨의 아내 윤씨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윤씨는 ‘5년짜리 비정규직 자영업자, 불합리한 상가법 개정하라’라는 팻말을 세우고 있었다. (사진= 강규수)
 궁중족발 임차인 김씨의 아내 윤씨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윤씨는 ‘5년짜리 비정규직 자영업자, 불합리한 상가법 개정하라’라는 팻말을 세우고 있었다. (사진= 강규수)
ⓒ 강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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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했던 자유한국당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선 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상가 임차인들이 직접 찾아가 면담 요청을 했지만 "서면으로 하라"며 거절했다.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1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상가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상인들이 면담 요청을 한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가법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일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늘리는 상가법 개정에 대해 대부분 의견을 유보하거나 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상가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임걱정본부의 면담 요청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묵묵부답이다. 상가 임차인들은 지난 14일 국회를 찾아가 김성태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했지만, "면담은 거부한다. 요청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보내라"는 답변만 얻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자유한국당은 법안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눈치인데, 그렇다면 직접 만나 절충안은 더 없는지 등을 토론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기본적인 면담조차 응하지 않고 있어 갑갑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목소리를 듣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16일 서울 광화문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만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상인편, 상가임차법은 "상인 면담 거부"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을 적극 옹호하지만, 상가임차법 개정 문제는 소상공인들을 외면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아래 맘상모) 운영위원장은 "늘 말로만 민생 민생하면서, 정작 상인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법안은 발목잡기만 한다"며 "자기네 정치적 이익에 따라 일관성도 없이 막가파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20여 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상인들이 한 자리에서 최소 10년간은 맘 편히 장사할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목적이다.

지난 2016년부터 관련 법안이 쏟아졌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김진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쪽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맘상모 등 상인 단체들이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찾아가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상황도 지난 2월과 비슷한 분위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법안 통과는 낙관할 수 없다.

김주호 팀장은 "사실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상가임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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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