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영국보다 적은 공무원수 부풀리는 조선일보? 조선[사설] 공무원·공기업 인건비 9조 증가, 국민 좋아진 건 뭔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 인건비가 전년보다 9조원 늘어난 143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공무원·공기업 채용 확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 등으로 2016년 증가액보다 3조원 넘게 더 늘어났다. 지난해 늘어난 공무원은 1만9000명으로 직전 5년 평균(9500명)의 2배에 달한다. 공기업 직원도 예년보다 3000명 정도 더 뽑아 1만2000명 늘었다. 공공 부문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8.8%로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높아졌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이 지난해 늘어난 공무원은 1만9000명으로 직전 5년 평균(9500명)의 2배에 달한다. 공기업 직원도 예년보다 3000명 정도 더 뽑아 1만2000명 늘었다면서 "공무원·공기업 인건비 9조 증가, 국민 좋아진 건 뭔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작은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추구하던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국민들 떼죽음으로 물고 갔던 세월호 참사와 삼성 서울병원발 메르스 대란이 사라졌다.
조선사설은
"공무원, 공기업 직원 늘리는 걸 이 정부는 일자리 대책이라고 부른다. 공공 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무원도 17만명 늘리겠다고 했다. 공무원 월급은 다 국민 부담이고,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줄이기 어렵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명 늘리면 30년간 327조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국가 핵심 기술 R&D 투자 등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 써야 할 돈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월급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정부로부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더 효과적인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국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렇다"는 대답을 듣기는 어려울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공무원늘리는 것을 낭피로 파악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권 집권 당시인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르는 사이에 비극적인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망이 부실해 발생한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 친재벌 반노동 정책 조선일보와 함께 적극 추진했으나 이명박근혜 정권 9년 2% 저성장으로 신빈곤층 대량 발생해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과 사회복지 예산 확대재생산 시켰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2017년10월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자료는 2000년 발간된 자료부터 2016년 발표된 OECD 자료까지 최근 20년간 발표된 통계다. 인사혁신처 2017 인사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65만 149명이다. 정무직 117명, 일반직 16만 159명, 특정직 48만 9,594명, 별정직 279명이다 .소 의원이 발표한 자료의 국가별 정부규모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공무원수,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998년을 기준으로 OECD 공공관리위원회 인적자원관리위원회가 2000년 발표한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공무원 규모 역시 대한민국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대한민국의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1.9%로 OECD 평균 6.98%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았으며 공무원 1인당 인구는 52.2명으로 OECD 평균 16.12명보다 36명 이상 많았다. 두 지표 모두 통계에 포함된 21개 국가 중 가장 좋지 않았다.또 OECD가 2013년도를 기준으로 2015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OECD 33개국 중 대한민국의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7.6%로 OECD 평균인 21.3%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33개 조사대상국 중 지표가 없는 독일과 체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홍재희)==== 살펴 보았듯이 2013년 OECD 33개국 중 대한민국의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7.6%로 OECD 평균인 21.3%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33개 조사대상국 중 지표가 없는 독일과 체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고 한다.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본토인 영국과 미국도 한국보다 공무원 수가 많다. 조선일보사설이 극찭하는 일본의 완전고용과 미국경제호황을 보면 일본 미국 모두 한국보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숫자가 많다. 왜 무엇때문일까? 국민들 삶의 질향상을 위한 공공무문 인력 때문이다.
(자료출처=2018년8월16일 조선일보 [사설] 공무원·공기업 인건비 9조 증가, 국민 좋아진 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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