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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경남도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창원시가지에 펼침막을 걸어 놓았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은 8월 15일 낸 논평을 통해 "꼼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결정,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여야 3당이 지난 13일 국회 특수 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이는 앞서 여야가 특활비를 유지하되 양성화 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지만,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완전 폐지로 선회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나 실상은 특활비 전면 폐지가 아니라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는 폐지하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정도 삭감해 양성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꼼수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특활비라는 이름은 없애지만 받아왔던 돈은 계속 수령하겠다는 꼼수로서 특활비 은폐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특수활동비 축소결정을 완전폐지라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꼼수 특수활동비' 폐지결정을 강력히 규탄 한다"고 했다.

이들은 "존재 근거가 부족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개인 착복에 사용되는 등 눈먼 예산으로 전락함으로써 국민들의 성토 대상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국회의원들이 비밀리에 공작 수행을 하는 국가기관도 아닌 마당에 특활비가 가당키나 한가라는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기득권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회 특활비 폐지는 어쩌면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마지막 바람이었다"며 "그는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되자마자 원내대표들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를 반납하고, 특활비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처음으로 냈다"고 했다.

이들은 "특활비 폐지를 위한 법안까지 제출하기도 했다. 노회찬, 그의 삶은 멈췄지만 그가 바로잡으려고 했던 일들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는 것, 특권을 없애는 일에 늘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