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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사회자인 정인숙 가천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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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의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 위원장이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언론학계도 담당 부처의 기능 조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즉 국내 3대 언론학회가 모두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방송통신 관련 정책 기능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 등 크게 2개 부처로 나뉘어 있다.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 채널 등 방송규제정책과 통신 이용자 정책을,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과 통신 등의 진흥정책, 통신과 케이블 등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맡고 있다.

"이원 구조, 방송 공공성과 산업 혁신 모두 놓쳐"

방송통신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비효율적인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CCS 충북방송이 과기정통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았지만, 방통위가 공적 책무 이행 부족 등을 이유로 재허가 사전 동의를 거부한 게 대표적이다.

주파수 관리와 재난방송, 남북교류 협력 등은 정책 기능이 분리되면서 정책을 총괄 집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아울러 지상파 재송신과 망 중립성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둘러싼 각 부처간 견해 차이도 갈등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방송통신 정책 업무의 이원구조는 산업 혁신과 방송의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놓쳤을 뿐 아니라 정책의 한 축인 방통위의 경쟁력마저 저하하는 부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기능 분할은 박근혜 정부 때 확정됐고,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방송과 통신 업무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었다.

정보통신 정책은 통합... 미디어는 '효율적 이원화' 제안

방송통신 기능 조정 논의는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교수는 먼저 여러 부처로 분산된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된 주요 기능의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관련 규제 정책과 진흥 정책도 일원화하고, 부처 간 중복된 기능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방송통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려면 기능 통합은 필요하다"며 "ICT 컨트롤타워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논의해야 할 지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도한 통합으로 또 하나의 공룡 부처가 만들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정책 과정 참여를 통해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이 교수의 설명이다.

미디어 정책은 효율적인 이원화 구조를 제안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정치·사회적 중요성이 큰 사안은 합의제 성격을 가진 위원회(방통위 등)가 맡고, 정치적 성격이 높지 않은 사안은 독임제 부처(과기정통부 등)가 맡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선임이나 주요방송사 평가와 허가 등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은 위원회, 정보통신(ICT)과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은 독임제가 담당하는 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직 개편의 공론화를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감시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조직개편 과정도 공개해 투명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