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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최고위원 경선 출마 선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김해영 최고위원 경선 출마 선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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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등학교의 2/3 가량이 학생 수보다 발급한 상장이 더 많았다. 심지어 발급한 상장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은 학교가 670곳에 달했고, 10배 이상인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1일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고등학교별 교내상 수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 2348개 학교 중 1449개(62%)가 학생 수보다 발급한 상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 수보다 상장 발급이 2배 이상 많은 곳도 전국적으로 670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9351명의 학생에게 상장을 수상하여 학생 수보다 약 2.55배 많은 상장을 발급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상장 수가 학생 수보다 적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전국 고교별 교내상 수여 현황(2017년)에서 '학생 1인당 상장 개수'를 보면, 서울 1.31개, 부산 0.91개, 대구 0.98개, 인천 1.39개. 광주 1.16개, 대전 1.21개, 울산 1.27개, 세종 2.55개, 경기 1.95개, 강원 1개, 충북 1.8개, 충남 1.98개, 전남 1.6개, 전북 1.27개, 경북 1.64개, 경남 0.93개, 제주 1.6개다.

김해영 의원은 "이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으로 인해 '스펙 부풀리기', '상장 인플레'가 가속화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펙의 양극화 현상 역시 나타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 수는 816명인데 반해 수상자 수는 8387명으로 한 학생당(중복포함) 평균 10건 이상의 상을 받은 반면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792명의 학생에게 87개의 상장 밖에 수여하지 않았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다양한 교내 대회가 열리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성취감을 이끌어내지만 교내상을 남발하는 학교들이 많아 공정한 평가 잣대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공정한 평가가 되어야 할 대입제도에서'스펙 부풀리기'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스펙 부풀리기'와 '스펙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상경력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며, 교내대회 개최 횟수와 상장 수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득 양극화가 자녀들의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고 교육 양극화는 또 다시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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