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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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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러시아에서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과 멕시코 축구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치러지던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현수 선수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장현수 선수가 태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이 손에 닿아 주심이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결국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실점으로 이어진 것에 화가 난 축구 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 선수를 비난하는 청원을 올린 것이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현수 선수에 대한 비난성 청원이 계속 올라왔다. "장현수 선수의 국가 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부터 "장현수 선수의 문신이 보기 싫으니 지워달라", "국외로 추방하라" 등 비상식적인 청원들까지 올라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민과의 직접소통 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청원을 올리고, 국민들이 올린 청원 중에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지지)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누구나 자유롭게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보니 허무맹랑한 청원들까지 등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 달라", "걸그룹이 재결합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노무현 대통령을 부활하게 해 달라" 등과 같은 황당한 내용의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도를 넘은 비난성 청원이나 황당무계한 청원들이 올라오면서 국민들과의 소통과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운영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성별, 종교, 또는 인물에 대한 마녀 사냥식 비난이 국민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제한 없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높아지자 청와대는 국민청원 중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그리고 허위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삭제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이러한 청원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책 제안이 아닌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중고거래 관련 내용 등, 신변잡기적 내용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네이버와 페이스북 등 기존의 SNS 가입자들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손쉽게 청원을 올릴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청소년과 20-30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이한 청원을 올리고, 이를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본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설한지 1년이 지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국민청원 작성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청원 작성요건을 강화할 경우, 다양한 청원이 올라오는 것이 일부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에 황당무계하고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청원 방식은 일정부분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올리는 국민청원 게시물은 익명으로 처리하되, 청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이나 회원가입을 하고난 이후에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면 무분별한 청원이나 장난 식으로 청원을 올리는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대해 이용자들이 동의와 반대 의견을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 역시 한 번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대해 이용자들은 한 사람당 네이버·카카오·트위터·페이스북 등 총 4개의 SNS 계정을 통해 접속해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한 사람당 4번의 동의 또는 반대 의사 표시가 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난 2월 일부 이용자가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무제한 중복 동의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현재 카카오톡 연결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른 계정을 통한 중복 의사 표현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러한 중복 의사표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 제도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은 극대화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21세기 신문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최진봉 시민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이글은 뉴시안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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