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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충남 당진시청에서는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 도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8일 충남 당진시청에서는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 도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가 열렸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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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대 충남도의회 출범 직후부터 지난 10대 자유한국당 소속의 도의원들에 의해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충남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는 충남도의회 주관으로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 도민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 토론회'가 열렸다. 도의회 주관으로 충남 인권조례 재 제정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선영 정의당 충남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실효성 있는 충남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진숙 부뜰(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대표는 "인권조례폐지 논란으로 오히려 인권조례가 재발견된 측면이 있다"며 "도민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충남도에도 인권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도민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조례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례였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충남 인권 조례가 태생적으로 제도권 상층에 의해 만들어졌고, 주민들의 삶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결국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세력에 동조한 정치세력에 의해 충남 인권 조례가 폐지되는 치욕을 겪었다"며 "이런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안으로 인권기구의 강화를 들고 나왔다. 그는 "기존의 충남인권센터의 경우 충남도 직영으로 운영되고 행정청에 소속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며 "인권위원회의 경우에도 민간위원회로 운영되어 독립성은 있었지만 심의 자문 역할에 그쳐 인권행정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시 제정될 충남 인권조례는 독립성, 전문성, 상시성을 두루 갖춘 새로운 인권기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영 충남인권행동 공동대표도 "인권조례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선 도지사의 경우 선거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반인권 세력에 의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측면이 있다. 폐지된 충남인권조례에서는 인권기구가 행정부의 관리 감독 아래 있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또한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조례를 이전보다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휠체어를 타고 토론에 참석한 황영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은 "장애인이자 충남도 인권위원으로서 활동한 당사자로 이 자리에 왔다"며 "인권은 침해당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인권조례는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담아야 한다. 그렇기에 그 어떤 자치법규보다도 더욱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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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블로그 미주알고주알( http://fan73.sisain.co.kr/ ) 운영자. 필명 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