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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염태영 수원시장 '엄지척' 염태영 수원시장이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지방분권 시대 성공의 지름길, 고양-수원-창원-용인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보이고 있다.
▲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염태영 수원시장 '엄지척' 염태영 수원시장이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지방분권 시대 성공의 지름길, 고양-수원-창원-용인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보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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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8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과 관련 "이번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 참석한 뒤,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 2012년부터 '수원특례시' 실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염 시장은 이날 협약식의 의미에 대해 "그동안 경기도의 3개 대도시(수원·고양·용인)는 특례시에 대해서 간간히 얘기해왔지만, 수원이 대부분 주도하고 다른 시는 피동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창원시까지 4개 도시 전체가 처음으로 선거 때 특례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모두 당선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6.13 전국지방선거 당시 수원·고양·용인시장 후보 등은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 기구를 구성해 시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기로 합의한 후 5월 14일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염태영 시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특례시 관련 발언도 있었고, 창원의 경우 광역시 추진 전략에서 특례시 추진 전략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지금부터는 4개 도시 시장이 함께 공동대응 기구부터 만들어서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4개 대도시는 다음 달 창원에서 공동대응 기구를 발족한다.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고양-수원-창원-용인 시장 상생협약서 서명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지방분권 시대 성공의 지름길, 고양-수원-창원-용인 상생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들고 있다.
▲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고양-수원-창원-용인 시장 상생협약서 서명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지방분권 시대 성공의 지름길, 고양-수원-창원-용인 상생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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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은 이날 협약식 인사말에서도 특례시 실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염 시장은 "저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지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런 행사를 대여섯 번 했지만, 오늘 가장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이제는 결실을 보아야 할 때다. 여건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며 "이를테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특례시를 두고) 갈등 속에 이해관계를 달리했다면 지금은 그런 여건이 개선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염 시장은 또 "4개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특례시 실현을) 공약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청구서와 같다"면서 "특례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약속을 안 지키는 시장이나 의원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해당 상임위에서 개정안(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게 우선이다. 광역시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광역시 안에 있되, 별도의 재정0적, 행정적, 조직적 방안을 좀 더 허용 받는 것이다. 이런 정도도 한국의 지방자치제에서 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억지로 꿰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번에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시장과 모든 지역이 정치력을 모아서,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의 대안을 이번에는 실현할 수 있게 해달라. 국회의원, 특히 해당 상임위원들, 4개 시의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 설득해서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이 자리에는 마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장을 대신해서 (이방호) 행안부 자치분권 과장이 나와 있는데, 이런 뜻을 장관에게 잘 전해서 중앙정부도 이 뜻에 이해를 같이한다는 입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고양-수원-창원-용인 상생협약식'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지방분권 시대 성공의 지름길, 고양-수원-창원-용인 상생협약식'이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과 심상정, 유은혜, 백혜련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500대도시 시민의 염원'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고양-수원-창원-용인 상생협약식'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지방분권 시대 성공의 지름길, 고양-수원-창원-용인 상생협약식'이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과 심상정, 유은혜, 백혜련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500대도시 시민의 염원'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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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대도시는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 권한·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각 도시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실천과제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신설 법적 지위 확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자치 권한 확보 ▲중앙부처, 광역·기초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협력 강화 ▲시민교육, 홍보 활동 전개로 범시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설정했다.

4개 도시 시장은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문재인 대통령), 자치분권위원회, 국회,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상생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창원 마산합포구), 심상정(정의, 고양시갑), 유은혜(더민주, 고양시병), 백혜련(더민주, 수원을), 김영진(더민주, 수원병), 표창원(더민주, 용인시정) 의원과 4개 시 시의원, 4개 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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