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7일 김 의원은 본보와 <와우팟매거진>이 공동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안보 민주화의 첫걸음은 기무사 해체”라고 밝혔다.(사진 충청리뷰 육성준기자)
ⓒ 충북인뉴스	관련사진보기

"기무사를 해체하면 국군장교 90%가 만세 부를 것이다."

"기무사를 해체한다고 해서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어디 있고 특수부대가 어디있고 하는 것 등 이런 정보는 기무사에 없다. 남의 사생활 조사하고 감청하고 미행해서 얻은 정보다. 그런 정보가 국가방위에 무슨 도움이 되냐?"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계엄령 문건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김 의원은 <충북인뉴스>와 <와우팟매거진>이 공동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안보 민주화의 첫걸음은 기무사 해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를 '독사'에 비유했다. 그는 "독사 한 마리가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닌다.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다. 공포에 질린 시민처럼 독재자의 입장에선 통치하기 좋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엄령 문건으로 이제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그 독사를 제거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무사라는 존재가 과거 보안사 시절부터 주었던 압박감과 트라우마,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와 불안에서 해방될 때가 됐다. 그 프로그램의 첫 번째는 기무사 해체다. 나는 그것을 이름하야 안보 민주화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의 활동과 국가방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군사정보, 즉 미사일 기지가 어디 있고 특수부대가 어디 있고 하는 것 이런 정보가 기무사에 한 개도 없다. 그런 정보는 정보사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갖고 있는 정보란 게 무엇이냐? 남의 사생활 조사하고 감청하고 미행해서 얻은 정보다. 그런 정보가 국가방위에 무슨 도움이 되냐? 수사정보기관이라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이자 왜곡"이라고 말했다.

"기무사, 독재사회주의 국가에나 있는 것"

김 의원은 기무사와 같은 조직은 민주국가에선 비교대상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란 존재 자체가 전세계 민주국가 어느 나라에서 비교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독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공산당 정치국하고 똑같은 것이다. 북한 공산당 정치국 정치장교들이 일선의 장성들 감시하는 정치장교로 파견된다. 못 믿으니까. 북한에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정보수집 역할을 국군 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가 수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보사는 세 가지를 한다. 신호정보, 인간정보, 영상정보. 정찰기를 운영하고 무인기를 띄우고 공작원을 파견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는 거기서 다 수집한다"며 "정보사의 인력은 기무사의 6배다. 여기가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북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기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 정보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정보하곤 아예 관련이 없다. 감청하거나 미행하거나 어디 득문을 해서 소설같은 정보를 쓴다"며 "무슨 장교가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장교의 부인을 성희롱했다. 그러면 발견되면 처벌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처벌도 안 하고 존안자료로 차곡차곡 쌓아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를 해체한다고 하면 국군장교의 90% 이상이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기무사 개혁안은 노태우 정부 복제판"

현 정부의 기무사 혁신안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기무개혁 TF가 5월에 만들어져 최근에 제출한 개혁방안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다"며 "그중 두 번째 방안이 기무 해체다. 완전해체고 방첩기능만 소수 남겨둔 것을 국방부장관 밑으로 보내버리겠다. 이것은 기무사를 공중분해하는 것으로 제일 센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서 "그런데 막상 발표된 것을 보면 제일 약한 것, 기무사를 그대로 놔두고 코브라라고 부르던 것을 살모사라고 이름 바꾸고 하는 것이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인력을 30%로 줄이고 명칭을 변경하는 식으로 마무리 짓는 개혁안은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다 한 것이다"며 "군사정부 시절에 보안사 윤석양 이병이 1990년에 민간인 사찰한 것을 폭로하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안사를 기무사로 이름바꾸고 직제를 바꾼 것 아니냐. 그런 개혁 언제는 안했냐?"고 비판했다.

그는 "그때 개혁하고 지금 개혁안이 똑같은 것이다. 보안사가 기무사로 바뀌고, 기무사가 국가보안사령부로 이름이 바뀐다. 살모사나 코브라나 물리면 죽는 것은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혁이라고 한다면 왜 지금까지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제출해라, 특별수사단을 설치해라, 기무사령관 바꿔라, 이런 것을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