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입법화로 해당 대도시들이 '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혁신적인 지역 행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도시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동건의문 중 일부다.

이들 4개 도시 시장은 8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4개 도시 시장은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문재인 대통령),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형태의 건의문에서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각 시·군의 행·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특례시는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여건 달라져...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

4개 도시는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 권한·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각 도시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실천과제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신설 법적 지위 확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자치 권한 확보 ▲중앙부처, 광역·기초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협력 강화 ▲시민교육, 홍보 활동 전개로 범시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설정했다.

이날 상생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창원 마산합포구), 심상정(정의, 고양시갑), 유은혜(더민주, 고양시병), 백혜련(더민주, 수원을), 김영진(더민주, 수원병), 표창원(더민주, 용인시정) 의원과 4개 시 시의원, 4개 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시민들은 자신의 지역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등의 이름이 호명 될 때마다 '와~'하고 박수와 함성을 지르며, 협약식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표창원 의원은 "용인에 살고 있고, 수원삼성 축구팀 팬이고. 고양.일산 방송국에 출몰하고 있고, 이름은 창원인 표창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표 의원을 비롯해 참석 의원들은 모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4개 대도시 대표인 시장들의 인사말은 간절함과 결의로 가득 찼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형식이 내용을 담보하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지방의 권한이 세부 법률에서 하나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분권형 헌법 개정안이 불발되었다 해도, 특례시가 분권형 개헌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또 "지방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완성"이라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이 지방분권과 지방의 민주주의를 더욱 확산시키고, 주민의 복지를 더 완성시킬 것이라는 신념으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00만 대도시인 우리 몸은 라지 사이즈인데, 옷은 스몰 사이즈로 행정을 하라니까, 밥 먹을 때 불편하고 걸어 다닐 때도 불편하다"며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라서 특별한 혜택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100만은 100만답게, 50만은 50만답게, 다양한 형태의 역할과 권한이 구현되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자치가 필요하다"면서 "특례시 실현은 대한민국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그동안 특례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다.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며 "시의회와 시민들의 뜻이 모아졌고, 문 대통령이 후보 때 관련 발언을 했고, 무엇보다 입법 환경이 좋아져서 꼭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개 도시가 특례시 입법에 올인하는 이유는?

4개 도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까지 구성한 이유는 뭘까.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획일적인 자치행정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행정 서비스나 복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다"며 "울산시는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200명인데, 고양시는 400여 명으로 거의 두 배가까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구가 124만 480명(2017년 말 기준, 외국인 포함)인 수원시의 경우, 공무원은 2987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15.2명이다. 2018년도 예산은 2조 7293억 원이다. 반면 울산광역시 인구는 118만 5645명, 공무원은 6066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95.4명이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수원시의 2배가 넘는 5조 8618억 원이다.

수원시는 울산시보다 인구가 5만 5000명가량 많지만, 공무원 수나 예산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수원시민이 받는 혜택도 울산시민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울산시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용인·창원시가 특례시 실현에 올인하는 이유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2016년 7월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법적 지위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형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8월 김진표 의원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2년 째 국회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