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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위가 만든 문서.
 저출산고령사회위가 만든 문서.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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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아래 저출산위)가 '초등학교 1~4학년의 정규 운영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리기 위한 2022년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담은 문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생들의 의무교육 시간을 일괄적으로 늘리는 것이어서 찬반 의견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8일 저출산위가 만든 '초등학교 3시 하교 정책 개념도'를 입수해 살펴봤다. 저출산위가 8월 28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포럼을 준비하며 교육 관련 기구 등에 보낸 자료였다.

이 문서에는 "초등 1~4학년 정규 운영시간을 오후 3시에 종료"한다고 적혀 있다. 3~4학년은 오후 2시, 1~2학년은 오후 1시에 끝나던 기존 수업종료 시점을 각각 1~2시간씩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위는 ▲ 놀이가 있는 학교생활 ▲ 학교 내에서 최대의 교육적 성과 도달 ▲ 사교육 참여시간 구조적 축소 ▲ 학생 수 급감에 대비 학교 근무자 일자리 유지 등을  정규 운영시간 연장 이유로 내세웠다.

당초 위원 가운데 일부는 '방과후학교 의무화' 방안도 내놨지만, 결국 '정규 운영시간 연장' 방안으로 기울어진 모양새다. (관련 기사 : 방과후학교 의무화 논란에 저출산위·교육부 '발빼기')

교과 수업시간은 현행 유지... 2024년 전면 시행 목표

 저출산고령사회위가 만든 문서.
 저출산고령사회위가 만든 문서.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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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는 또 "교과 수업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확보된 1~2시간은 학교 재량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습량은 동결하는 대신 놀이 활동은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위는 놀이 활동의 예시로 놀이시간, 음악 감상 등을 들었다. 이처럼 정규 운영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기존 오후 1~5시에서 오후 3~7시로 조정된다.

저출산위는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사회적 논의와 방향 설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교실 환경 개선과 시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2022년에는 교육과정을 개정해 2024년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저출산위는 "나 홀로 방치 아동을 해소하고 돌봄 목적 사교육참여를 축소하며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3시 하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하교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교사 근무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교원업무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홀로 방치 아동 해소" - "3시 하교 강제는 선택권 침해"

하지만 초등학교 1~4년 전체를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남도록 하는 방식에는 찬반 의견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를 받은 한 교육기구 소속 인사는 "초등 저학년을 일괄적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남도록 하는 강제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까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교육 관련 단체에 "교육부는 교원 반발을 우려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저출산위는 8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 문건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사전 협의 자료일 뿐"이라며 초등학교 3시 하교 정책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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