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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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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뒤 북한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북 관계 개선으로 '통일'을 추구하던 과거와 달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조사한 결과가 담긴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7월 31일 발간, 김도희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허석재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의 궁극적 목적을 '통일'로 보던 국민적 시각이 최근 들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는 진술과 '남·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의견이 각각 53.0%, 50.3%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응답자의 과반이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을 별개로 인식한다는 이야기다. 조사관들은 보고서를 통해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 → 통일'이라는 인식은 약해졌고,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여건이 성숙하길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서술했다. 지난해 통일연구원 조사와 올해 조사를 비교하면, '남북이 한 민족이더라도 한 국가를 이룰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15%p 더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뒤 변화한 '북한에 대한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2017년)과 비교할 때,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여기는 국민이 크게 늘어났고, '경계대상' 또는 '적대대상'이라고 답하는 비율은 줄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앞서 1990년대부터 국민들을 상대로 북한에 대해 '협력대상' '지원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중 고르게 하는 설문이 지속돼 왔다.

구체적으로 이번 응답자 중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본 사람은 지난해 41.9%이었으나 올해 61.3%로, 10%p 이상 늘어났다. 다만 북한을 '지원대상'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작년에 비해 뚜렷하게 감소했다(작년 13.0% → 올해 4.9%). 조사관들은 이와 관련해 "대북지원에 대해 '퍼주기 논란'이 있었고, 지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일각의 비판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고 본 응답자는 73.4%였고,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보는 응답자도 72.9%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조사에선 28.1%만이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했으나, 올해 들어 갑자기 72.9% 큰 폭으로 늘어났다. 조사처는 "이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가져온 급반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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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2017년)과 비교할 때,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여기는 국민이 크게 늘어났고, ‘경계대상’ 또는 ‘적대대상’이라고 답하는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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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꼴 "정부 대북 정책에 만족, 정권교체 돼도 남북합의 계승돼야"

이번 설문에 답한 국민들은 특히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길 기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응답자의 70.2%가 '만족한다'고 대답했고, '남·북 간 합의사항은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76.7%에 이르렀다. 정권 교체와 상관 없이 남북 간 합의사항이 계속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교류 활성화를 원하는 국민이 많았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에 찬성하는 의견은 61.0%, '개성공단은 재가동돼야 한다'에는 60.5%가 찬성했다. 다만 남·북 경협을 '비핵화협상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도 62.3%로 나타났다. 국민 인식은 정부에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읽힌다.

한편,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 비준 동의에 속도를 내지 않는 국회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엿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 역할에 대한 평가는 '못 한다'는 의견(55.5%)이 '잘한다'는 의견(10.4%)보다 매우 높았다.

조사관들은 보고서를 통해 "조사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53%)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39.9%)는 의견보다 많았다"라며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둘러싼 논란과 같이 국회 역할이 요구되는 현안이 있을 경우, 국회는 적극 검토를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썼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조사에서 대외관계와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해, 통일연구원 '국민통일여론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등 여러 기관이 사용해 온 문항들을 포함해 최근 정세변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강화 등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부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문항도 포함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 1200명 대상, 웹조사 방식으로 표본조사했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