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보험회사 등이 전화 통화로만 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보험사가 미리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이를 눈으로 보면서 가입 권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판매방식이 개선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3대 혁신 태스크포스팀(TF)' 권고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그 동안의 실적과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 계획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3대 혁신TF'를 운영하면서 세부 추진과제를 세운 이후 해당 과제들을 이행해왔다. 3대 혁신 TF는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 등이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세부과제 65가지 중 12가지를 올해 상반기에 이행했고 하반기 안에 39가지, 내년 중 14가지를 추가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판매 전화 관련 규정도 새로 정비당국은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방식을 개선하고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을 전화 통화로만 설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험사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먼저 제공하도록 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겠다는 얘기다.
또 보험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주의사항, 허위과장 표현 사용금지 등을 포함한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는 것이 금감원 쪽 계획이다.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이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개인정보 보호, 판매하는 사람의 소속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과 음성의 강도, 속도에 대한 규정 등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18일부터 저축은행 대출 소비자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저축은행이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기기 전에 빚을 진 사람에게 채권 양도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검사·제재 업무 맡은 금감원 직원이 변호사 등 만나면 의무 보고더불어 금감원은 인사·조직문화 혁신TF를 통해 68개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41개를 이행했고, 올 하반기 중 25개를 추가 이행할 계획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은 해당 TF를 통해 내부 직원이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검사·제재, 인·허가, 조사, 회계감리 사무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금감원 직원이 법무·회계법인 변호사·회계사 등을 만날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했다. 해당 직원들은 외부인과 만나면 5일 이내에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에서 마련한 44개 과제 중 34개를 이행했고, 올해 하반기 안에 남은 과제를 모두 이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부과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이행 상황도 계속해서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리포터, 금융관행 개선반 등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쪽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