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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기무사 '해편',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해편해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을 교체, 남영신 현 육군특전사령관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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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일 오후 3시 20분]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 받은 뒤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를 해편(解編, 풀어서 다시 지음),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무사 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부터 충남 계룡대 인근에서 3일까지 휴가 중이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어제(2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 받았다. 대통령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했으며,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윤 수석의 설명이다.

휴가 중인 문 대통령은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거쳐 개혁안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기무사 개혁과 관련, "근본적으로 재편한다는 걸 '해편'이라고 한다. 기무사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무사령관 교체는, 기무사가 새롭게 개혁돼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분을 임명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덧붙였다.

"기무사, 새롭게 개혁돼야... 구체적 내용은 기무사령 개정 통해 확정"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남 사령관은 학군(ROTC 23기) 출신, 야전작전 및 교육훈련 전문가로 현재 특수전사령관을 맡고 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또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송영무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피하며 말을 아꼈다. 해당 고위관계자는 송 장관의 거취가 어떻게 되냐는 기자들 질문에 "지금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대통령께서 휴가 중이시고 송 장관도 해외 출장이 있는 걸로 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현재로선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등 답변을 반복하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7월 26일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잘잘못을 따져 조치하겠다며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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