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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달 27일, '국방개혁2.0'을 발표했습니다. 방산 비리,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군 간부의 각종 범죄 행위로 국방 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발표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방개혁2.0'은 전반적으로 군의 '슬림화'와 '첨단‧정예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군 장성 76명, 육군 병력 11만 8000명 감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대비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 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 방안 검토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주요 직위에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편성하는 구조 개편 등이 구조 개혁 부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힙니다. 비대한 육군의 규모 및 권력을 축소하고 우리 군 중심의 지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성이 두드러집니다.

이에 그간 북한과의 전쟁에 방점을 찍어 온 조선일보는 <사설/核무장 120만 북한군 앞에서 병력 12만 줄인다는 국방 실험>(7/28 https://bit.ly/2M7KAqh)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정치 포퓰리즘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을 강조하며 "북에 잘 보이려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방예산을 매년 7.5%씩 늘려 5년 간 270조 7천억 원을 투입, 이중 94조원이 방위비 개선에 사용되고 있으며 북핵‧미사일에 대비한 '3축 체계' 정상 전력화 계획도 내세웠으니 병력 감축만으로 '전력 약화'를 단언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다들 '공세적 작전 빠졌다'는데 중앙일보만 "그대로"라고 확신

이처럼 전력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온라인 기사 <단독/한국군 단독으로 북 지휘부 점령계획>(7/27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연구위원‧이철재 기자 https://bit.ly/2KcjnRr)에서 '북 지휘부 2주 안에 점령하는 공세적 작전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일까요? 결론적으로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족한 근거로 단정한 보도입니다.

27일 발표된 국방개혁 2.0에는 이른바 참수작전에 해당하는 대량응징보복과 북한과의 개전 시 단기간에 북의 핵심시설을 초토화한다는 '공세적 작전 개념'이 아예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한 공군 정찰비행단 창설 등 첨단과학기술군 개념이 포함됐고 "육·해·공군이 입체적으로 고속기동하여 최단시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즉 '입체 기동 작전'이 강조됐습니다. 남북 협상 국면을 맞아 군이 전력 강화를 꾀하면서도 전면전을 전제한 개념을 배제했다는 평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한 사이 긴장이 완화됐지만 전시엔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한다는 군의 계획이 국방개혁 2.0에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개혁 2.0에 거론된 '입체 기동 작전'에 대해 "이름만 바꿨을 뿐 (공세적 작전 개념의)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라 단언하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공세적 작전 개념 잔류'를 확신한 겁니다.

조선, 동아 등 다른 언론은?

반면 대다수 매체는 '공세적 작전 개념'이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세적 작전 개념이 빠졌다'며 '북에 잘 보이려는 것'이란 비난까지 겸했습니다.
 
동아일보 <장성 436명중 76명 감축…육군서 66명, 유사시 北수뇌 제거 '공세적 작전' 빠져>(7/28 윤상호 기자 https://bit.ly/2ApSiL7)은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누차 강조해 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설 '공세적 작전개념'이라는 용어가 쏙 빠졌기 때문"이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군 복무 3개월 단축해 18개월로…'별' 76명 줄인다>(7/28 조영빈 기자 https://bit.ly/2LGY1Bw)는 "북한 지휘부 타격을 위한 KMPR(대량응징보복 전력)을 비롯한 공세적 작전계획은 후퇴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경향‧한겨레‧서울신문은 '공세적 작전 개념'을 따로 다룬 보도가 없습니다.

이외에 노컷뉴스 <달라진 안보환경 반영…'공세적 작전개념' 쑥 들어가>(7/27 https://bit.ly/2n1rqro), 세계일보 <남북 화해 무드에… '공세적 작전' 빠진 개혁안>(7/27 https://bit.ly/2AEskUr) 등 대부분의 매체가 '공세적 작전 개념이 빠졌다'거나 최소한 '흐릿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근거는 '익명의 관계자'

보도자료로 배포도 된 똑같은 '국방개혁 2.0'을 두고 어째서 중앙일보만 이렇게 다른 사실관계를 보도한 걸까요?

중앙일보는 모든 근거를 '익명의 관계자 전언'에 두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공세적 작전 개념'이 '입체 기동 작전'으로 이름을 바꿔 국방개혁 2.0의 한 과제로 진행된다", "남북 관계가 변하고 있지만, 아직 비핵화나 본격적인 군축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체 기동 작전을 세웠다",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등 발언을 전했습니다.

또한 "송 장관은 전쟁이 일어나면 공수 부대, 해병대, 기계화 부대, 공수 부대를 동원해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을 점령하는 내용의 '공세적 작전 개념'을 세우라고 취임 직후 지시했다"며 "3월까지 입체 기동 작전을 보고하라고 송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합참과 각군 본부가 참여해 작전의 세부 사항을 준비했다"는 익명의 군 소식통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모두 국방개혁 2.0에 포함된 '입체 기동 작전'이 '공세적 작전 개념'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라는 중앙일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타 매체도 '익명의 관계자' 증언으로 공세적 작전 빠졌다고 보도

눈여겨 볼 점은 '공세적 작전 개념이 빠졌다'고 보도한 타 매체 역시 익명의 관계자들 증언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 매체의 경우 온도차가 있기는 합니다.

중앙일보와 달리 '빠졌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한 조선일보는 <정전일에…병력 12만·대북전력 줄였다>(7/28 전혁석 기자 https://bit.ly/2vn52wh)에서 '복수의 군 관계자'를 인용해 공세적 작전 계획의 '폐기'까지 거론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관계자의 발언은 "지난 2월과 5월 청와대가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이 포함된 국방개혁안을 반려했었고 이후 그 개념은 최종 폐기된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외 다른 매체들은 국방부가 남북 평화무드를 고려해 '톤 조절'을 했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일보 <육군 11만명 감축, 육해공 3군 균형 재편>(7/28 https://bit.ly/2O12g7p)는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남북 대화)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방부 당국자"의 전언을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장성 436명중 76명 감축…육군서 66명, 유사시 北수뇌 제거 '공세적 작전' 빠져>(7/28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https://bit.ly/2KgwD7C)는 "군 소식통은 '공세적 작전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군사전략이 개혁안에 포함됐다'면서도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해 로키(low-key)로 표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중앙일보와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나 동아일보는 보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공세적 작전이 빠졌다'고 못박았습니다. 독자가 이 보도를 보고 중앙일보와 같이 '입체 기동 작전'이 '공세적 작전 개념'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셈입니다.

엇갈린 관계자 진술, 왜 중앙일보만 '남아있다'고 확신했나

이처럼 각 매체가 보도한 취재원들의 진술, 그리고 그 결론에서 유독 중앙일보만 "공세적 작전 개념'이 '입체 기동 작전'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된 확실한 '팩트'인 '국방개혁 2.0' 보도 자료 및 송영무 장관의 브리핑에서 '공세적 작전 개념'이 아예 거론되지 않음을 감안하면, 중앙일보가 단 1명의 전언을 근거로 섣부른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이런 부분을 우려됐는지 보도 말미에 "오늘 문 대통령에 보고한 내용은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으로, 이 같은 보도내용이 포함되거나 언급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 "입체 기동 작전 개념은 육·해·공군 합동작전을 의미하며 향후 전력 소요 도출의 기준이 되는 개념이다. 평양 점령이나 공세 등의 용어는 국방개혁에서 제외된 용어"라는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 진술을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술이 엇갈린다면 보도 제목을 "한국군 단독으로 북 지휘부 점령계획"을 명시하거나 보도의 결론을 '공세적 작전 개념이 국방개혁 2.0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내리면 안 됩니다. 명백한 곡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특종', 그런데 왜 지면에는 없을까

중앙일보 보도에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중앙일보가 확신한대로 국방개혁 2.0 발표 내용과 달리 북한 지휘부를 단기간 내 초토화하는 공세적 작전 개념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는 대형 특종입니다. 국방부는 국민과 대통령을 속인 셈이 되고 더 나아가 협상 중인 북한, 미국을 기만한 꼴이 됩니다. 그런데도 중앙일보는 이 보도를 온라인으로 보도했을 뿐 지면에 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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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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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주요일간지 국방개혁 2.0 관련 보도 및 '공세적 작전 개념'을 다룬 보도량(7/27~7/31)

더 놀라운 점은 중앙일보가 '공세적 작전 개념' 관련 보도를 지면에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방개혁 2.0' 관련 보도 자체가 고작 1건에 그쳤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로 그 유일한 관련 보도인 중앙일보 <청와대 모인 별들 대통령 향해 "충성">(7/28 https://bit.ly/2KffoUh)은 2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주요 지휘관들은 관례를 깨고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 구호까지 붙이면서 거수경례를 했다"는 점에 착안해 "일종의 충성 맹세인 양 비쳤다"고 비판하면서 '국방개혁 2.0' 관련 내용을 간단히 덧붙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타사가 모두 빠졌다고 보도한 '공세적 작전 개념'이 '국방개혁 2.0'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그렇게 확신을 했다면 중앙일보는 이를 지면에 싣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예 국방개혁2.0 관련 자체를 사실상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이 보도에 과연 뚜렷한 근거를 지니고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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