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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8.2
▲ 기무사개혁위원회의 안은?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8.2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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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아래 기무사개혁위) 장영달 위원장은 2일 국군기무사령부 존치 또는 국방부본부화, 외청화 등 3개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이후 언론브리핑을 열고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무사와 관련된 현행 법령들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기무사 해체를 의미한다. 재편성되는 부대의 존립 근거가 될 대통령령 등은 새로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무사개혁위의 권고안 대로라면 지금의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조직은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개혁들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개혁안은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보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무사개혁위는 지난 5월 중순 발족해서 이날까지 모두 15차례 회의를 열었다. 당초 지난 7월 중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관련 문건에 대한 국방부 특수수사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개혁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국방부는 기무사개혁위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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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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