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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기무사개혁위 회의 참석하는 장영달 위원장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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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아래 기무사개혁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달 전 의원은 2일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그리고 특권 의식을 통해 다른 군의 사기 저하 같은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기무사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무사개혁위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일각에서 기무사 개혁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기무사의 외청 독립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여야 간 협상을 해서 법제화해야 되는 문제"라며 "이미 개혁위 자체가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무슨 이야기인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외청 독립 방안)이 강조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지금 기무사가 기왕에 해왔던 기능은 1초도 중단될 수 없는 기본적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방업무에 차질이 없는 그러한 개혁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개혁위 위원들 사이에 개혁안을 놓고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라야 합리적인 안이 나온다"며 "이견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런 가운데 공통분모를 찾아 (국방부에) 건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오늘이 마지막 기무사개혁위 회의가 되느냐'는 질문에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오늘 중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도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하느냐'는 질문에는 "결론이 나면 당연히 보고할 것"이라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기무사 개혁위는 그동안 개혁안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기무사를 존치하면서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방안이다.

2안은 현재의 기무사 체제 대신 국방부 본부조직 내에 가칭 '국방보안·방첩본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안이다.

3안은 방위사업청과 병무청과 같이 국방부 외청으로 바꿔 청장은 민간인, 부청장은 현역 장성이 각각 맡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도 현재 인력의 30% 정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3개의 안 중 어떤 안이 결정되더라도 현재 4200명 선인 기무사 인력을 3000명 정도로 줄이고, 현재 사령관(중장)과 참모장(소장) 포함 총 9명의 장성 숫자도 3~4명 정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무사 개혁위는 현재의 중장 계급인 기무사령관을 소장으로 조정하는 안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에 속해 따로 안을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무사개혁위는 서울을 포함해 11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칭이 600, 601, 608, 613부대 등으로 불려 60단위 기무부대로 불리는 이들 기무부대는 각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 부대의 전체 요원은 서울 100여 명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무사개혁위는 또 현행 국군기무사령부령을 수정해 기무사의 고유 임무를 보안과 방첩 업무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기무사개혁위가 제출하는 개혁안과 국방부가 자체로 만든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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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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