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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즉각 시정명령하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내린 ’불법파견’ 관련 직접고용 권고 조치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내린 ’불법파견’ 관련 직접고용 권고 조치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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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함에 따라 '불법파견' 판결 이후 14년을 끌었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오후 4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권고안이 담긴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개혁위는 '노동분야 적폐청산'을 내걸고 9개월간 활동하며 고용노동행정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도 개혁위가 중점적으로 다룬 사안 중 하나다.

개혁위는 이날 "2007년부터 법원은 자동차업종 사내하도급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단했다"라면서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파견 실태를 방치했고 확정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음에도 현대·기아차에 정규직 전환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개혁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은커녕 장기간 사건을 방치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8월 접수한 현대차 불법파견 사안을 2015년 10월에서야 검찰에 송치했다. 2015년 7월 접수된 기아차 불법파견은 3년 넘게 수사 중이다. 이 같은 방치는 고용부 창원지청이 한국GM 창원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이에 개혁위는 불법파견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부당처리에 유감을 표명하고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14년만에... '직접고용' 명령 아닌 권고 들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즉각 시정명령하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내린 ’불법파견’ 관련 직접고용 권고 조치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내린 ’불법파견’ 관련 직접고용 권고 조치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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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즉각 시정명령하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내린 ’불법파견’ 관련 직접고용 권고 조치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내린 ’불법파견’ 관련 직접고용 권고 조치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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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의 이 같은 권고는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에게 '지연된 정의'였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4년이다."

마이크를 잡은 현대차 아산공장 윤성규 사내하청지회장은 한참 이야기를 잇지 못 했다. 윤씨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14년만에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이 아닌 권고안을 받았다"라며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윤씨는 "이 권고안이 작은 씨앗이 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바란다"라고 소망을 전했다.

김태욱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들이 지금에서야 이뤄지고, 아직 권고단계에 머물러있다는 게 유감이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고용노동부가 권고안을 이행하길 촉구한다"며 "나아가서 현대기아차 그룹의 불법파견과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회장은 "고용부 장관과 오는 3일 만나기로 했으나 취소됐다"라며 "지회는 장관과의 만남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개혁위 조사결과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행정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권고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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