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공영방송 정상화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구성원들 간 진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게 과연 공영방송 정상화인가 묻고 싶습니다"(김석진 방송통신위원)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년째를 맞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회의를 마치고, 위원들이 지난 1년간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KBS와 MBC 등 공영방송 문제를 두고 잠시 설전이 오갔다.
이효성 위원장은 취임 1년 소회를 밝히면서,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처음으로 지원자들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받아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문제 두고 "정상화" vs. "구성원 진통 현재진행형"허욱 부위원장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공영방송 정상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정권이 아닌 국민 편에서 (공영방송이) 본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비전 과제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김석진 위원이 "쓴 소리를 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위원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다.
그는 "노조 파업으로 파행 방송하던 당시, 공영방송 경영진을 강제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고, KBS, MBC 사장을 강제 하차하기 위한 무리한 절차가 강행됐다"며 "이사들 직장 집까지 찾아가서 시위를 했고 끝내 사퇴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지금도 KBS, MBC 양대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 간에 진통은 현재진행형"이라며 "구성원들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해고하고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이게 과연 공영방송 정상화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송 외주 제작 시장 종합대책, 통신 상담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해외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등을 4기 방통위의 성과로 꼽았다. 위원들은 현재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미디어 정책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방송통신 모두 주파수 사용하는 산업, 업무 주체 일원화 필요"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모두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산업으로 전파의 효율적 활용, 관리를 위해서는 업무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 통신용 주파수는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주파수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정 역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철수 위원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업체가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이지만,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정부 조직은 이원화돼 있어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지 않고 역행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표 위원은 "당연히 (부처간) 이중규제 등 문제가 발생해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새 이슈에 대해선 부처간 업무영역 조정에 많은 시간 걸리는데 정책 수행과 책임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석진 위원은 "부처간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볼 게 아니라, 국정 효율이란 측면에서 어떻게 업무 분담을 하는 것이 좋은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고삼석 위원은 "방송통신업계의 비정상적 부분을 조금이라도 정상화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위원회 역할이 방송통신산업 발전의 활성화나 미래 비전 제시 이런 부분에서 청사진을 제시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과제도 있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서 보완하고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