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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장애린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7월 3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무릎을 꿇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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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31일 오후 3시 23분]

"자립의 봄날이 오는 경남을 만들어주세요."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박상호, 아래 경남협의회)가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들은 타고온 휠체어에서 내리거나 해서 무릎을 꿇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들은 지난 4월 한 달 가량 농성하기도 했고, 이날까지 7일 동안 경남도청 현관에서 농성하고 있다.

경남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 13곳에 있다. 이들은 지원금이 부족해 근무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라고 했다. 이들은 센터 1곳당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박상호 회장은 "우리는 많은 세월을 무릎을 꿇고 생활해 오고 있다. 장애인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경남도를 만들어 달라"며 "김경수 도지사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남협의회는 "우리는 오늘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4월 경남도에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모두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새 경남도지사가 취임했지만,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런 소식을 접한 경남협의회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막연함을 넘어 서운함이 밀려 왔다"고 했다.

경남협의회는 "운영비가 현실화되지 못하면 경남협의회 소속 노동자들 30여명이 약 2개월치의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실직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경남협의회는 "실직 위기에 놓인 자립생활센터 실무자 30명의 목숨을 살려달라", "탈시설 초기정착금 확대와 탈시설권리보장을 지켜달라", "10대 요구안 가운데 남은 8가지 요구에 대해 소통하여,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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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장애린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7월 3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무릎을 꿇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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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애인 정책 방향 공론화 추진"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주장과 관련해, 경남도는 이날 오후 낸 자료를 통해 "장애인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남협의회는 경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9곳과 장애인 평생학교 4곳, 장애인인권센터 9곳, 활동보조기관 8곳을 운영하면서 연간 27억 원 이상의 정부보조금(국·도·시군비)을 지원받는 단체다.

경남도는 "이 단체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요구한 장애인인권상담사업비 6000만원 지원, 자립홈 3곳 설치비 3억 원을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등 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왔다"고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들이 주장하는 10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수차례 도와 단체 간 협의를 진행하며 10대 요구안중 인건비 상승에 따른 센터 운영비 증액,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금인상 등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지원 계획을 협의 하는 중이다"며 "단체 측에서 지원액이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들의 요구안 중에는 장애인복지과 담당 설치, 경남지역연수원 장애편의시설 보강, 초기정착금 확대지원과 탈시설전환센터 설치처럼 장애인 전체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되는 요구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장애인 동료상담 연구·개발·교육사업, 김해지역 도비 자립생활센터 추가 설치,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 수당 증액 지원 등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사업의 타당성, 재정 연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전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는 필요하나, 공정성에 기초하여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특정단체를 위한 지원은 지양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장애인과 복지 전문가, 각계각층의 도민 등이 이들과 함께 민간 거버넌스를 활용한 사회혁신 차원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이들이 주장하는 10대 요구안과 장애인정책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공개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