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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 앞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 앞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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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 전 의원, 아래 기무개혁위)가 빠르면 8월 2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오전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개혁안 관련 질문에 "기무개혁위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주면 국방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국방부) 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기무개혁위가 송 장관에게 개혁안을 다음 달 2일에 보고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무사 계엄문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가 끝나기 전에 기무사 개혁안이 국방부에 보고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의 수사 속도를 보면 그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무개혁위는 현재의 기무사 명칭 대신 국방부 본부 조직인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를 신설하는 방안, 방위사업청이나 병무청 같은 '외청'을 신설해 보안·방첩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정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이 확정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 개혁위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기무개혁위원들은 군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으로 기무사를 '외청'으로 개편하고, 민간인 민간인을 임명하고 현역장성을 부청장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또 현재 40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을 30% 감축하고, 9명인 장성 숫자도 절반 정도 줄이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관련 문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아래 특수단)이 지난주까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기무사 요원과 간부 16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들은 조현천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이번 주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과 간부를 재소환해 문건 작성경위 등에 관한 상호 모순된 진술을 추궁할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여러 명이 진술하다 보면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2차 조사에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건 작성 TF 책임자였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과 67쪽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기우진 기무사 5처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면 당연히 재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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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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