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면서
지난 6월 중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예멘 난민소식은 한국사회에 난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문제를 촉발한 사안은 제주도에 상륙한 500여명의 예멘 난민들이 출도제한(4.30)이란 생경한 국가의 법적 조치로 제주도를 떠날 수 없게 되었고, 추후 예멘인들은 한국에 입국자체가 금지(6.1)된 두 가지 정부의 조처였다. 이는 세인의 주목을 끌게 하였고, 필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국내 언론 정보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답을 얻기가 힘들었던 필자는 해외언론을 통해 예멘의 실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내가 접한 영상은 프랑스 기자가 유엔 직원과 예멘에 들어가 현지 상황을 다큐멘타리 형식으로 한 시간 가량 독일 공영방송에 방영된 것이었다. 이것을 보면서 국내언론과 가짜뉴스를 통해 예멘 난민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왜곡된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예멘의 실상은 가히 충격이었다.
하지만 난민수용을 반대하고 난민법을 개정하라는 청와대 청원게시판 청원수가 얼마되지 않은 기간안에 이미 수십만을 넘었다는 뉴스는 필자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청원으로 정부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일탈한 개신교세력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곤혹스럽게 하였다. 이는 성서의 정신이나 기독교 정신에도 위배되는 사실이기에 그러하였다.
때문에 필자는 이러한 정부와 언론 그리고 일탈한 개신교인들의 움직임에 대해 문제를 느끼며 예멘 난민들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당장 시급한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긴급행동을 시작하였다. 다행히 이러한 필자의 행동에 마음을 같이하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한 달가량 모금한 디아코니아 헌물로 제주 이주민센터와 대책위 그리고 예멘인들을 돌보는 처소에 긴급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진 예멘 난민사건을 통해 향후 한국교회가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어떤 방향과 전망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 정리를 해본다. 이를 위해 예멘의 실상과 세계난민의 문제 그리고 세계의 난민수용에 있어 적극적인 독일 개신교의 디아코니아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현재 난민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적 책임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II. 예멘의 상황과 한국에 온 예멘인
"중동의 방글라데시"라 불리는 예멘은 대표적인 세계의 저개발 국가이다. 인간개발지수는 세계 174개국 중 148위이고 인구성장률은 1870만 명으로 세계 2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보건, 교육, 의식주의 문제가 심각하며 국민소득은 2017년 449달러에 그치고 있다. 영아사망률은 15-31%인데다 산모 사망률은 아주 높아 9명당 1명이 출산과정에 사망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사망의 30%가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결핵과 말라리아는 만연되어있고 열악한 의료장비와 약품부족으로 1-2차 진료가 극히 부실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내전이 시작된 예멘은 2014년 9월 '후티'라는 시아파(종주국 이란) 반군이 수도 점령하고, 수니파(종주국 시리아) 정부를 남쪽지역으로 내몰면서 내전이 본격화되었다. 2014년 예멘 내전 발발 이래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병원, 보건소, 산업시설 전반을 공습, 파괴, 전면 봉쇄되었고, 예멘 인구의 78%가 마실 물조차 확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인구 70%에 해당하는 2,000만 명이 식량부족가운데 있고 자국을 떠난 이들이 19만 명에 이른다.
정치적 상황은 점입가경이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의 바람이 예멘에도 이어졌다. 32년간 독재로 통치해 온 독재자 살레정권이 붕괴되고 하디정권이 등장하여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예멘의 옛 독재정권을 비호하던 미국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면서 비극이 확산됐다. 2015년 3월부터 2년간 1만3600여 명이 예멘에서 사망했다. 기근으로 굶어 죽은 사람만 5만 명을 웃돈다.
지금의 예멘 상황은 초국적 군수물자 카르텔의 담합과 열강의 패권다툼으로부터 기인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사협정을 맺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세해 예멘 내전에 가담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180억 원 상당의 탄약을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에 반출했던 것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폭로로 밝혀진 바도 있다. 현재의 난민 발생 사태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도 결코 면할 수는 없다.
이번에 온 예멘인들은 대부분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를 통하여 제주에 왔는데, 말레이시아에는 현재 난민이 15만7580여명이 있고 그 중 예멘인 2830여명이 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이들의 범죄율이 0%라는 것이다. 이주민은 아무데나 옮겨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다. 진지하게 새 삶을 모색하는 이들이며, 상당한 규모의 이동이라면 반드시 역사적 정치적 이유가 있다. 특히 난민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현재 한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예멘인들과 무슬림에 대한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폄훼는 거짓된 정보로 마녀사냥을 하고자하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 6월 말 이후 제주를 방문하면서 예멘인들과 숙식과 대화를 많이 했다. 처음 만난 동방에서 온 이들은 시바의 여인 후예처럼 인물도 출중하였다. 이름도 성서의 이름(예를 들어 이스마엘)을 가진 청년들이 많았는데, 만나면서 '다름'과의 차이는 단지 '새로움'을 향한 창조적 만남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특히 가짜뉴스를 통해 확산되는 이슬람 포비아(공포)내지 혐오는 전혀 근거 없음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예의바르고 수줍음을 잘 타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애잔함이 절절한 그저 보통 사람들이었다.
더욱이 강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끼어 자신들의 나라가 전장으로 초토화가 된 것에 대한 황당함을 설명하는 예멘인들을 통해 우리 한반도의 운명과도 유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세월호 세대인 스물 어간의 예멘친구들과의 만남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어찌하여 이토록 어린 나이에 세계를 유랑하는 난민신세가 되어 아시아의 끝자락까지 밀려왔는가.
III. 세계의 이주문제와 난민상황
지구촌 이주민 수는 2억 5770만 명에 이른다. 세계 인구의 3.4%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수 십년 동안 3% 안팎에 머물다가 최근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이주민은 출생국이 아닌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이주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4980만명)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독일(각각 1220만), 러시아(1170만), 영국(880만)이 그다음이다. 이 다섯 나라가 전체의 40% 가까이 차지한다. 이들 외에 미국에는 1130만명, 유럽에는 80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이주민 중 난민은 10% 정도인 2540만 명이다. 난민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 국적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다. 넓은 의미의 난민인 강제이주자는 이들에다 비호신청자, 귀환민, 국내실향민 등을 더해야 한다. 모두 합치면 6850만 명이다. 2차 대전 때(5천 만명)보다 많은 사상 최대 규모다.
난민은 1980년대부터 늘고 있다. 70% 이상이 6개 나라에서 발생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소말리아와 유엔의 별도 관리를 받는 팔레스타인이다. 최대 난민 배출국은 8년째 내전이 계속되는 시리아다. 팔레스타인(500만)보다 많은 난민(600만)에 더해 국내실향민도 600만 명이나 된다.
왜 이러한 이주와 난민의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어 가는가? 서구 나라들은 중동·아프리카·중남미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착취하고, 국내 모순을 이들 나라에 전가해왔다. 이 지역 나라들은 한편으로는 저항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했다. 냉전 시절이었다면 이들 나라의 젊은이들은 반군이 되거나 서구 나라를 본떠 조국의 근대화를 꿈꿨을 것이다. 독립 이후 수 십년이 지났으나 이들 나라의 발전 수준은 여전히 서구에 비해 낮다. 세계화 시대인 지금 이들은 계속되는 국내 갈등과 혼란에 좌절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서구로 향한다.
예멘은 지금 3년 반이 넘도록 내전을 치르고 있으며, 전체 2900만 예멘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2200만 명이 원조와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100만 명이 콜레라에 감염되었고, 전투로 인해 1만 명이 피살되고 4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날마다 평균 130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즈는 예멘의 상황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humanitarian crisis)라고 말한다. 지금 예멘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옥에 가까운 나라"로 불린다.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는, 이런 상황에 처한 예멘 난민들을 송환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단코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IV.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아의 난민수용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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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필자가 독일 방문시 난민센터에서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
| ⓒ 홍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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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러한 예멘난민사태를 접하면서 독일에서 유학중 10여 년간 이주노동자로 살았던 기억을 소환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서울과 성남 그리고 진천에서 이주민관련 디아코니아실천을 한 5년여를 소급해 보면서 난민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 독일은 인구 8175만 중에 이주경험이 있는 독일인은 22.5%(1860만)이다. 이 중 터키인은 280만으로 가장 많고 종교적으로 무슬림은 470만(5.1%)명이다. 기독교인이 58%인 것에 비해 무슬림은 1/10인 셈이다. 그 중 난민은 140만 여명이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에는 인구 40%이상이 이주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이들 중 24.3%가 이주민이다.
세계의 난민러시이후 2015년 이래 독일에 난민신청자는 120만여 명이 입국했다. 필자는 그 해 여름 유럽다문화도시 벤치마킹이라는 주제로 다문화분과 공무원 7명과 유럽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하이델베르크 난민수용소를 방문한 바 있는데, 독일은 순발력있는 대처로 무난히 사태를 넘겼다. 특히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아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난민수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이델베르크의 경우, 디아코니아가 3000명을 수용하여 보호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미군부대였던 곳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난민심사를 받는 6개월 정도를 이곳에서 머물면서 여러 복지 혜택을 받기도 하고 건강검진이나 언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후 난민심사가 마치면 도시의 여러 섹터에 그룹별로 정착을 하는 기간을 보낸 다음 사회에 완전히 일자리와 함께 통합된다. 특히 이러한 거대한 위기상황에 민과 관이 협력해 나가면서 민의 자원봉사나 명예직 연대행동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그 결과 당시 입국한 난민들 중 90만 여명의 난민들이 일을 하면서 독일에 정착하고 있다.
V. 정리: 제주상황과 교회의 디아코니아 책임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의 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해있고 분단현실이기에 이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이 대륙의 상황과는 다르다. 하여 이주민들이 유입된 시기가 아주 근래에 본격화되었고 이주민과의 경험은 일천하다. 특히 난민이라는 특수한 처지에 있는 이들과의 경험이나 접촉은 더욱 그러하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 문제는 전에 없던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예멘난민문제는 어쩌면 평화 프로체스로 가는 한반도에 세계문제를 선험적 학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과 전망을 정리함으로 결론을 대신해본다.
제주도에 난민신청하러 온 사람들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2013년 1명,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 2018년 현재 1055으로, 예멘인 549, 중국인 353명, 인도인 96명이다. 특히 예멘인들 중 남성은 504명, 여성은 45명이다. 문제가 된 것은 2017년 제주도는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조처를 취한 후, 이번에 들어온 예멘인들에 대해 특별한 조처를 취한 부분이다. 특히 한국은 1951년 한국전쟁을 통해 생긴 600만 명의 난민문제로 생긴 유엔 난민 협약에 1992년 가입하였고, 2013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법으로 정한 난민법이 문제가 되었다. 부끄러운 일은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만 2733명이 신청해 겨우 792명(2.4%)이 난민지위를 얻었다. 유엔난민협약 가입국 전체 난민인정률(34.4%)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번에 제주에 입국한 예멘난민 신청자들도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로 인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낮다. 대부분의 경우는 소송을 진행하는 지난한 세월을 견뎌내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 이러한 처절한 난민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에 시민사회의 반응은 한편으로는 혐오와 배제의 기류도 있지만, 정반대의 환대와 공감의 기류도 있음을 확인한다. 일례로, (사)한국디아코니아는 난민디아코니아 직접행동으로 기부금을 모아 숙식제공에 일조를 해왔고, 이주민센터와 대책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진 도움과 개별적 도움행동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도움체계의 선진국인 독일과 비교하면, 여러 결핍요인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난민위기 발생 시 구체적인 대책의 결여와 보충원리에 의한 민관협력의 부재는 극복해야할 문제의 핵심이라 여겨진다. 또한 언론과 가짜뉴스를 통한 난민에 대한 인식의 혼란은 국제사회의 약속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였다. 특히 일탈한 개신교 일부세력의 이슬람 종교에 대한 망발은 세계 종교의 보편성을 심히 왜곡시키고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언론과 가짜뉴스 그리고 일탈한 종교의 근본주의의 행태는 적절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붕괴, 새로운 출발이라는 기치로 지난날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역사를 써나가는 오늘, 사회의 가장 낮은 이들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세워나가는 일은 선결적으로 다루어 져야한다. 이에 대한 인식의 조정은 공감과 평화 그리고 화해에 대한 소통의 능력과 소통의 의지를 학습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을 연대의 국가와 안전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초석이다. 시민사회의 의식이 이러한 교육과 학습을 통해 사회 저변에 뿌리를 내리는 일은 성과주의나 관료주의에 기댄 지난 날의 구태를 벗어나는 중요한 전기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마태 25장 최후심판 비유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명토박는다. "주님, 언제 나그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이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다."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속에 있다. 죽음의 능선을 지나 겨우 생존의 구명보트에 매달려 이 땅에 온 난민신세인 예멘인들을 다시 추방하고 다시는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교회에 구원은 없다. 한국개신교의 시계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절박한 때이다. 난민들을 추방하는 일,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시도는 기독교 교회임을 포기하는 심각한 일임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