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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 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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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을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라며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라며 "기무사 개혁 방안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 문 대통령은 두 차례의 '특별지시'(10일, 16일)를 통해 독립수사단에 의한 신속한 수사와 모든 문건, 보고 제출을 지시했다.

특히 전날(26일) 문 대통령은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져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행위다"라며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 군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혁과제다"라며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을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군인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우리 군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에 전환해야"

이날 보고받은 국방개혁2.0과 관련,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 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다"라며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에도 요원하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라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이번 개혁안에는 과거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고, 최근 안보 정세와 사회여건 등 시대적 변화 요인도 반영됐고, 군 안팎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소통 노력도 병행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전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 질적으로 강한 군대 건설 ▲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구축 ▲ 스마트 국군,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기 ▲ 국민을 두려워 하는 군대 등을 주문했다.

특히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구축'과 관련,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다"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독자적 작전통제권 행사의 효과를 강조했다.